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이병훈 의원 "청와대 활용 업무 주체, 법적 절차 없이 문체부로 이관"

기사입력 : 2023년04월07일 15:45

최종수정 : 2023년04월07일 15:45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이 담당해왔던 청와대 관리·활용 업무 주체가 법적 절차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병훈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문체부 제1차관 직속으로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이 신설됐고 추진단 산하에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가 설치됐다. 문체부는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에 4급 서기관인 과장 1명을 포함해 22명의 공무원을 배치했다. 통상 과별로 10~15명의 공무원이 배치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규모로 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정부 부처의 조직과 직제 , 공무원의 배치는 법률인 '정부조직법',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다. 문체부는 이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체부령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두고 조직을 관리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이병훈 의원 [사진=이병훈 의원실] 2023.04.07 89hklee@newspim.com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치'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편을 위해서는 행안부와 사전협의가 의무적이며 행안부의 타당성 검토 후 관련 대통령령과 부령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병훈 의원실은 "문체부는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신설과 관련해 행안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은 개정하지 않았다"며 "직제를 변경하며 법령상의 절차를 건너뛰고 대규모 인사발령까지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해 문체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상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한시 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 이 규정에 근거해 장관 훈령으로 조직을 신설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정원' 에 대한 특례일 뿐"이라며 "조직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병훈 의원실 측은 청와대 관리 ‧ 활용 업무의 이관이 대통령실의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의 의견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은 지난해 7월 박보균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직후 대통령실에 설치됐다.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은 출범 당시부터 자문위원 구성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고 구성 이후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당시 자문단의 주요활동 목표였던 '청와대 활용 로드맵 '은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문단이 올해 1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청와대 관리 활용 업무를 문체부로 이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애초의 자문 활동과 관련 없는 정부 부처의 조직 신설에 관여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