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청와대 개발활용추진단 결론 도대체 언제?

기사입력 : 2023년01월20일 09:31

최종수정 : 2023년01월20일 12:04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당초 지난해 말까지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던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단장 이배용)의 청와대 활용 방안을 담은 로드맵 발표가 늦어지면서 문화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5월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74년 만에 개방된 청와대는 닫힌 공간을 국민과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지만 청와대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 작업 없이 운영되면서 부처간 업무 혼선 논란을 빚기도 했다.

문화부 이현경 기자

현재 청와대 운영 관리의 주체는 대통령실, 그리고 문화재청이 임시 관리를 맡고 있다. 문화재청 내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이 관람객 지원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내 전시와 공연 등 콘텐츠 기획을 주도한다.

앞서 문체부와 문화재청은 청와대 관리 주도권을 놓고 서로 경쟁 구도를 보이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고려시대 남경의 별궁이자 경복궁의 후원인 청와대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문화체육관광부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청와대의 모습을 그리며 전시와 공연 공간 활용 정책을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21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공간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박보균 장관은 "청와대를 '살아 숨쉬는 청와대'로 만들겠다"며 "본관과 관저는 예술작품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영빈관은 프리미엄 근현대 미술품 전시장으로 재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윤 대통령 역시 청와대를 국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기획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체부는 문화재청과의 업무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 "대통령에 보고한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활용 방안은 문체부가 주도하고 문화재청,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이미 정리됐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문체부와 문화재청이 보이지 않는 운영 주도권 관리 속에서 대통령실은 7월26일 청와대와 그 권역인 북악산, 경복궁,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이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와 문화재청은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의 결단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하지만 청와대 개방 100일이 넘도록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고, 결국 그해 말로 발표가 미뤄졌으나 여전히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자문단장은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으로 현재 국가교육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다. 위원단은 역사, 예술, 콘텐츠, 관광 전문가가 배치됐지만 결론이 늦어지면서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여전히 추진단의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12월에는 문화재청이 청와대 권역에 대한 '경복궁 후원 기초조사 연구'를 완료하면서 청와대 동쪽 지역에서 고려, 조선시대 기와와 도기 조각 등이 확인돼 청와대 활용 청사진에 영향이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사안이다.

윤 정권이 들어서면서 문화예술정책보다 '청와대의 문화공간 활용' 방안을 강조한 문체부는 자문단의 로드맵이 발표되지 않자 전시,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문체부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문체부는 올해 1월 업무보고에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클러스터 계획을 발표하고 문화 공간으로 활용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의 결론이 나오면 논의해 활용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는 답을 냈다.

문화재청 역시 올해 예산에 청와대 권역 보존·관리 기반 마련에 71억원, 청와대 국민 개방 운영에 143억원, 관람 화경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명목으로 21억원을 편성한 상황이지만 청와대 자문단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자문단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 활용 로드맵과 관련해 문체부와 문화재청과 논의 중이며 발표 시기는 미정이다. 일각에서는 설 연휴 이후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 이전 공약을 내세웠으나 실현시키지 못한 공약을 지킨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낸 청와대를 어떤 모습으로 구축할지 시선이 쏠린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