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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납득 못해…일상생활 적용 오인 불안감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도시철도 혼잡에 따른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하기로 했던 무정차 통과를 백지화하고 열차 편성 증대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서울에서 무정차 통과 논란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무정차 통과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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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부] |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수도권 전철 혼잡 대책의 일환을 발표한 바 있다. 혼잡도가 심각 단계일 경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 운이 무정차 통과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무정차 통과 대책은 내부 검토 과정에서 하나의 정책 예시로 검토됐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면 백지화를 하라"고 지적했다.
대신 열차 편성 증대, 운행횟수 확대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도록 원 장관은 주문했다. 그는 "대규모 행사 또는 축제 등으로 무정차 통과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 현재도 관계기관 간 협조해 대응하고 있다"며 "도시철도의 혼잡 위험도에 관한 재난관리 대책이 출·퇴근 등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돼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