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현장 게임 구조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22:02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22:02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의 전제가 돼온 건설현장의 게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9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LH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부]

29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LH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사 모두 더 이상의 불법행위는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하고, 새로운 질서와 관행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전자카드제 기반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로부터 시스템 이용 소감 등을 청취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며,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자동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두 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투명한 고용 관계 파악,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 자동 지급, 교차검증을 통한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적발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원 장관은 현장 출입구에서 MZ 세대 건설근로자의 안내를 받아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한 후 현장에 들어가 전자카드의 자동 출퇴근 기록 기능과 편리한 임금 정산 기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원 장관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수차례 대책에도 천안 현장과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일단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면서 "불법하도급을 통해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자재비, 인건비를 빼돌리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분양대금을 탈취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불법행위의 전제가 되어온 건설현장의 게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 첫 걸음은 LH 사업장에 구축된 전자카드 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을 여타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사들이 가장 기본적인 준법경영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건설현장의 투명한 인력 및 대금관리 지급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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