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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안보실장 취임 일성은 '원팀' 왜?…"'독주' 김태효 관리가 포인트"

기사입력 : 2023년03월30일 17:00

최종수정 : 2023년03월31일 00:28

尹정부, 정통 외교관들로 외교·안보라인 개편
'조태용-조현동' 전면배치…후임 외교장관 관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2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전격 취임한 조태용 실장의 취임 일성은 '원팀'이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의 사퇴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의 소통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실장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인사를 나누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무"라며 "중차대한 시기인데 안보실장 자리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3.29 taehun02@newspim.com

그는 "지난 11개월 여 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을 위해서 주춧돌을 잘 놨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그 주춧돌 위에 토대 위에 좋은 내용으로 집을 지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안보실을 포함, 대통령실을 포함해 전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원팀으로 노력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 사임한 29일 당일 조 실장을 내정했다.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했던 조 실장은 곧바로 주미대사직을 내려놓고 안보실장 업무를 시작했다. 30일 예정됐던 외교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도 취소했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조 실장의 전임인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미국 국빈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측과 '블랙핑크-레이디가가' 문화행사 등의 일정 조율 과정에서 대통령 보고 등에 문제가 생겨 사의 표명까지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실장 사퇴의 핵심 원인으로 김성한-김태효 간 파워게임을 꼽고 있다. 신중한 성격의 김 전 실장이 승부사 기질이 강한 김태효 1차장과 강제징용 해법 발표 및 한일정상회담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 스타일이 달라 갈등을 빚어왔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실장과 1차장을 맡고 있는 두 사람이 한일정상회담과 같은 중요한 외교행사 진행과정에서 핵심정보를 서로 '패싱'하며 소통의 장벽을 쌓아올린 결과가 이번 사태로 귀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외교가에선 김 전 실장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마친 후 주미국대사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해왔다.

한 외교소식통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미정상회담 이후인 5월 정도 사퇴하면 조태용 주미대사가 외교부 장관으로 영전하고, 김 전 실장은 주미대사를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소식통은 "그렇게 되면 국가안보실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데 윤 대통령의 신임이 큰 김태효 1차장이 승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다"며 "이번에 조태용 주미대사가 안보실장을 맡게 된 배경에는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차장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의중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매체는 이날 여권 핵심관계자를 인용해 "김태효 차장이 차기 안보실장 자리를 노렸을 텐데 윤 대통령이 그를 배제하고 조태용 주미대사를 올린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며 "김 차장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다들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김성한 실장 사퇴 이후 관전포인트는 이제 신임 조태용 실장이 독주 성향이 강하고 윤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한 김태효 차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원팀'을 만들어갈 것이냐"라며 "박진 장관이 조만간 총선 준비를 위해 사퇴하게 될 경우 후임 외교부 장관이 누가 되는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 참석해 '담대한 구상 의미와 추진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2022.11.21 yooksa@newspim.com

실제로 조태용 신임 안보실장의 취임으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은 교수 출신인 김성한-김태효와 정치인 출신인 박진 외교장관 중심에서 정통 외교관 출신들로 무게중심이 이동된다.

1956년 서울 출생인 조 실장은 제14회 외무고시로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주미한국대사관 1등서기관, 외교통상부 북미1과 과장,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외교통상부 북미국 국장, 외교부 제1차관, 국가안보실 제1차장, 국회의원, 주미대사를 역임한 정통 외교관료 출신이며, 외교부에서 손꼽히는 '미국통'이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조 실장의 후임으로 주미대사에 내정된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미국통'이다. 1960년생으로 서울 출신인 조 차관은 외무고시 19회로 주미대사관 1등서기관, 북미국 북미3과장, 북핵외교기획단장, 주미대사관 공사와 외교부 1차관 등을 거치며 주로 북미외교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미국통'이자 '북핵통' 외교관이다. 한국외국어대 서반아어과를 졸업했다.

조 차관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현재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태효 당시 대외전략비서관과 함께 일한 적도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이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미대사로 부임할 조 차관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도 빠른 시간 내에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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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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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 전투기 '민가 오폭' 이라니...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7일 공군 전투기 포천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오폭 사고로 민간인 중상자 2명을 포함해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군인은 14명이고 민간인은 15명이다. 이 중 20명은 진료 후 귀가했고 9명은 현재 군과 민간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3월 10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오전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서 KF-16 전투기들이 기동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공군 창군 이래 '민가 정밀 오폭' 사상 처음 한국 공군의 KF-16 2대가 3월 6일 오전 10시 4분께 공대지 폭탄 MK-82 4발씩 모두 8발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지역에 오폭하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오폭 사고를 낸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 2대는 오는 3월 10일부터 10일간 진행되는 한미 연합 전반기 자유의 방패(FS·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에 앞서 한미 연합 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중이었다. 한미 육군·공군이 함께 실시한 이번 훈련에서 KF-16 전투기 2대는 당초 훈련 계획대로라면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 설치된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 공군 창군 이래 전투기가 민가 지역에 정밀 폭탄을 떨어뜨려 민간인과 군인이 다수 다치는 초대형 안전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군 당국은 이번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타격하는 지상의 목표를 잡는 좌표를 잘못 입력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작전 계획에 따르면 전투기 편대 2대는 4000ft(1.2㎞) 상공에서 시속 833㎞ 속력으로 비행 중에 폭탄을 투하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폭탄은 표적에서 8㎞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남북 군사분계선(MDL) 남측으로 불과 30㎞ 떨어진 곳에 투하됐다. 아차 하는 순간에 남북 간 대형 우발적 충돌이 터질 뻔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노곡리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임무 수행 전 좌표 2~3번 확인했어야" 한국 공군의 F-16과 KF-16 전투기를 탄 베테랑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은 "있을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사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예비역 조종사는 "조종사가 밤(bomb·폭탄)을 쏠 때 시시아이피(CCIP·무기 투하·발사 컴퓨터 계산) 투하 모드에서 쏘면 피파(조준점·조준경)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타깃에 갖다 놓고 정확히 맞춰 발사 버튼을 누르면 표적 안으로 폭탄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CCIP는 표적 획득을 육안으로 하며 투하 시점을 수동으로 한다"면서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미리 GPS(위치정보시스템) 정보로 좌표를 세팅해서 올라가 조작하고 CCIP 투하 방식이 제일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지상에서 조종사들이 미리 공격 대상 표적을 계산하고 좌표를 넣었는데 잘못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사전 지상 작전 브리핑 때 편대인 넘버 1(1번기)과 넘버 2(2번기)가 좌표를 확인하는데, 확인을 안 했거나 못했거나 엉뚱한 좌표를 넣었거나 이해를 못했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준비해 갈 때 넣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면서 "다만 F-16과 KF-16 전투기는 정말로 컴퓨터로 전산화된 정밀하고 훌륭한 전투기"이라고 평가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넘버 1과 넘버 2가 폭탄을 갖고 떨어뜨리려 갔다면 표적에 대한 좌표를 2~3번은 확인했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노곡리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오폭 인지·수습 최대한 빨리 했어야" 비판   또 다른 베테랑 예비역 조종사는 "KF-16 전투기는 정말로 정확하고 정밀 조준점을 갖고 눈으로 보면서 폭탄을 던진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훈련 군기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정밀 폭탄을 표적이 아닌 곳에 떨어뜨리는 것은 전시에 당황해서 급하게 투하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했다. 어떤 경우에도 폭탄이 지상 표적이 있는 승진사격장 쪽으로 향하고 있어야 하고 폭탄이 날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실사격 훈련 계획에 따라 미군과 연합 합동 훈련을 하면서 조종사들이 다소 압박감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번기와 2번기는 편대로 한 몸처럼 움직인다. 1번기가 오폭을 하게 되면 2번기는 자동으로 오폭을 할 수밖에 없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안 된다"면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초대형 사고가 일어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은 "말도 안 되는 '정밀 오폭' 사고"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오폭을 했는데도 오폭인지도 몰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오폭을 했으면 빨리 수습해야 하는데 공군 폭탄인지 확인해 보고서야 알았다는 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조종사들이 1차적 책임은 있지만 공군작전사령부도 오폭을 인지했으면 최대한 빨리 수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무슨 폭탄인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로 총체적 문제"이라면서 "서울 종로구보다 훨씬 넓은 승진사격장이고, 공군 표적이 몇 군데 있어 아무리 헷갈렸다고 해도 민가에 떨어뜨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더군다나 KF-16 전투기는 정밀 유도를 해 주는 항공기여서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면서 "훈련 기강과 정신 상태, 시스템 모두가 총체적 부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kjw8619@newspim.com 2025-03-0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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