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 점검은 집행기관 의무 해명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측이 탑승시위 재개 움직임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지하철이 멈춰서는 안된다"고 대응했다.
전장연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화에 대한 약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득이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을 중심으로 대화 촉구를 위한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 죽이기'를 계속한다면 전장연은 23일 출근길부터 서울시청을 지나는 1·2호선을 중심으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연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1호선에서 출근길 선전전 및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표적조사' 거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023.03.20 anob24@newspim.com |
이에 대해 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점검은 집행기관의 의무이며 현장에서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사업에 대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경우, 서울형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활동 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적정하게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견됐다.
아울러 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태조사가 전장연 죽이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며 전장연 측이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승차 시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할 경우에는 더 이상의 대화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일 서울시는 전장연과 실무협의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반면 전장연측은 23일 오전 서울시에 대화를 요구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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