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경찰이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927명을 수사해 150명을 송치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선거사범 310건에 대해 927명을 수사 중으로 150명을 검찰에 넘겼다. 152명은 불송치했고 나머지 625명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달 3일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수사전담팀은 선거 관련 각종 불법 행위 첩보를 수집 및 단속한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을 선거 공종성을 침해하는 5대 선거 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은 5대 선거 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검증 차원 비판과 의혹 제기가 아닌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에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유포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와 조작 정보 유통 행위는 구속 수사 등 엄정히 조치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불법 행위자뿐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단속할 계획이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보상금으로 최대 5억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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