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정식 고용부 장관 "근로시간 정책 변함 없다"…보여주기식 소통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무리"…고용부 온도차
尹 지시 이후 MZ세대 소통 늘렸지만 '깜깜이 미팅'
합리적 대안 모색보다 MZ세대 설득하는데 주력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가운데, 여론 악화를 의식해 보여주기식 소통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최근 화력이 강해진 MZ세대를 중심으로 긴급 만남을 주선하며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 尹 지시 이후…매일 MZ세대 만나는 고용부

22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보완지시 이후 하루에 한 번씩 MZ세대·청년들과 만나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개편안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되, 일이 몰릴 땐 더 일하고 여유로울 땐 더 많이 쉬자는 내용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MZ세대 사이에서 주 69시간 제도 개편으로 향후 일을 몰아서 했는데 나중에 쉴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빠르게 퍼졌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2023.03.21 photo@newspim.com

고용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곧장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통령 지시 다음날인 15일 정보기술(IT) 기업 3곳의 청년 근로자와 인사·노무 담당자를 만났고,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관계자들과 급만남을 추진해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후 16일에는 청년보좌역 등 20명으로 구성된 2030 자문단을 만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7일에는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주 20일에는 연차 활성화 사업장을 찾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21일에는 정부-청년 소통을 위한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22일)은 MZ노조인 새로고침 노조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 MZ세대 사로잡아 근로시간 당위성 확보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추진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콕 짚은 MZ세대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을 잠재우고 제도 개편 필요성을 알리려면 미래 핵심인 청년층을 사로잡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23.03.21 leehs@newspim.com

그러나 MZ세대와의 만남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결국 근로시간 제도 개편 당위성을 위한 수단뿐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 의지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특히 이 장관은 개편안을 우려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제도개편 취지와 추진 배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우려와 달리 실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다 과로와 공짜야근을 근절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제가 되고 있는 주 69시간 개편안 추진 입장에 변함이 없냐"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제도 개편에 대한 취지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나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충분히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