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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여론 악화에 고용부 근로시간 개편안 '누더기'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14:29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14:29

고용부 '근로시간 개편' 전면수정 불가피
'휴식 보장'이 본질…근로시간 논란 변질
이정식 "취지 전달 안돼 아쉬워" 해명 반복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보완 과정에서 산으로 가고 있다.

일하는 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해 근로 의욕 및 생산성을 향상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였으나, '주 69시간'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본질이 희석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휴식권'을 보장해 달라는 게 근로자들의 핵심 요구인데, 주무부처인 고용부와 이정식 장관도 이에 대해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론을 의식한 윤석열 대통령도 매일 주 69시간에 대한 해명을 내놓고 주 60시간 등 대체할 숫자도 언급한 가운데, 단순 숫자놀음이 아닌 근로시간 제도 개편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고용부, '주 69시간' 낙인효과에 백기…소통 부족에 무능 자초

21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고용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목적이 '주 69시간'이라는 숫자에 묻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실근로시간 감축과 유연 근무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했으나, 한 주에 주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극단적 상황이 주목되면서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최근 윤 대통령은 MZ세대를 주축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심화하자 고용부에 개편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고용부는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수정하기 위해 MZ세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다.

◆ "취지는 그게 아닌데" 반복…9개월간 논의 헛수고

문제는 '주 69시간'에 매몰된 나머지 정작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고용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연장근로 단위가 분기 이상일 경우 연장근로 한도 총량을 줄이도록 설계했다.

현재 1주일에 12시간만 허용하는 연장근로시간 칸막이를 없애 일이 몰릴 때 더 일하고 여유로울 땐 더 쉴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첫째 주 55시간, 둘째 주 40시간, 셋째 주 40시간, 넷째 주 40시간 식으로 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주 평균 43.8시간을 일하지만 첫째 주에 55시간을 일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8 leehs@newspim.com

고용부는 이같은 경직적인 제도가 빠르게 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은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다고 판단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 평균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단위가 분기일 경우 50.8시간, 반기일 경우 49.6시간, 연일 경우 48.5시간으로 줄어든다. 현재 주 52시간보다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특정 기간 일을 몰아서 할 수 있다는 극단적 상황이 도드라지는 바람에 개편안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에 이어 오늘(21일)도 거듭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언급하면서, 고용부가 개편안을 보완하며 주 6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책정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사실상 약 8~9개월을 거쳐 마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위기로 보인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계획을 최초 발표한 이후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우선 고용부는 내달 17일 입법 예고 기간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겠단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MZ세대 사이에서 개편안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충분히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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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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