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배상 구상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모든 문제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후 일본에서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일본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한국 정부가 협정에 대해 해석해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3자 변제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이 얻는 국익을 묻는 질문에 "양국의 안보 위기를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첨단 분야에서도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의 국익은 일본 국익과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며 "이번 해법 발표로 양국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먼저 양국의 안보 위기 문제를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 측의 호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일본의 호응 조치에 대해 말했는데 오늘도 그와 관련해 여러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한일양국이 자주 연계를 해서 하나씩 구체적인 결과를 내 나가고 싶다"고 답했다. 

다음은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이다.

-한국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결책 관련한 질문. 한국 재단이 일본을 대신해 상당금을 지급한다는데 상당액 변제를 요구하는 구상청구권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셔틀외교의 의의를 비롯해 총리의 한국 방문은 언제로 생각하는지. 2018년 위안부 문제와 지소미아 관련 여러 현안이 놓여져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셔틀 외교 질문에 대해 답하겠다.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과 함께 셔틀외교 재개와 관련한 의견을 모았다.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시점에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 일본은 양식에 구애받지않고 자유롭게 한일을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다. 윤 대통령과 개인적 신뢰관계를 앞으로 계속 구축하고 이와 동시에 한일 양국이 서로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
말씀 주신 현안에 대해서도 모두 다 기탄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갈 것이다. 첫 질문에 대해 답 드리자면 그 부분은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한국재단이 이번에 판결 대금 등을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번 조치의 취지를 생각해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한일 간 정치, 문화, 경제 등 교류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으로로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한국정부는 1965년도 협정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를 정부의 재정으로서 처리를 했다. 그러나 2018년에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협정에 대해 해석해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을 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을 판결해법으로서 발표했다.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는 판결 해법을 발표한 취지와 관련해 상정하고 있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을 많이 강조해왔다. 최근 여론의 반발 속에서 결단을 내린 것, 정상회담 역시 모두 국익과 부합하는 판단으로 알고 있다. 이번 회담 결과로 대한민국이 얻는 국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들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또 기시다 총리께 질문한다.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본 측의 호응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다. 이를 호전시키기 위해 총리가 직접 하거나 윤 대통령께 제안할 것이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
한국의 국익은 일본 국익과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다. 이번 해법 발표로 양국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먼저 양국의 안보 위기 문제를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그래서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양국 경제계에서도 환영하듯이 다양한 첨단 분야에있어서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반도체 관련된 3개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 해제조치가 발표됐지만 그 뿐만 아니라 양국의 산업 형태나 발전 방향에 비춰 보완할 부분이 매우 많다고 본다.
무엇보다 양국 국민이 상대국에 대해 가장 방문하고 싶은 나라 1순위로 꼽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이나 외국인 방문 중 서로를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다. 그렇게 해서 양국 국민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문화, 예술, 학술 교류가 더 왕성해진다면 양국이 함께 얻을수있는 이익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익이고 그건 공동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기시다 총리
일본 정부는 3월 6일 발표한 한국 정부 조치를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한다. 또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를 실시하고 또한 한국과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를 더욱더 강력하게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의 호응 조치에 대해 말했는데 오늘도 그와 관련해 여러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한일양국이 자주 연계를 해서 하나씩 구체적인 결과를 내 나가고 싶다.
금번 윤 대통령의 방문은 한국 정상이 일본을 방문한 것이 12년만이다. 셔틀외교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정부간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저 자신도 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도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해나가고 싶다. 이런 노력을 해나가면서 구체적 결과를 하나씩 낼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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