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와 보호 무역주의 강화 등을 '리쇼어링 지원 확대'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우리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보다 큰 규모로 리쇼어링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1 kimkim@newspim.com

리쇼어링(reshoring)이란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에 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불거지자 미국은 적극적으로 자국 기업 복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 펜데믹에 이은 우크라이나 전쟁, G2의 대립 강화로 세계적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에겐 치명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특히 오는 10월, 1년간 유예된 '고급 반도체와 생산장비의 대중(對中) 수출 통제'가 시행되면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과 협력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0조 규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지방에 14개 첨단산업단지 조성도 필요한 조치지만 중국·아시아에 주재하고 있는 반도체·2차전지와 같은 첨단 산업단지를 국내로 리쇼어링 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먼저 리쇼어링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해 관련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까지 빠른 행정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리쇼어링 대상 기업 선정 기준을 완화해 보다 넓은 범위의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파격적으로 늘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설비 투자액, 이전 비용 등 경제적 지원 규모로 지금의 두배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유턴하기 위한 기업의 특례를 현재보다 대폭적으로 늘려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준비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통한 리쇼어링 기업 대상 설비투자액, 이전비용 증액 요청, 고용창출장려금 확대 등의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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