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새로운 경제안보공동체 핵심 국가"
"반도체·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파트너십 강화"
수출 규제 해제?…"정상회담 전 윤곽 잡힐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1박2일 방일 일정과 관련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더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 수출 시장 확대, 과학기술협력 강화 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2.10.23 leehs@newspim.com |
최 수석은 "먼저 글로벌 공급망 협력 파트너로서 일본은 이미 중요한 나라이고, 앞으로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형성되는 새로운 경제안보공동체 핵심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양국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돼 공급망 협력을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 산업 발생 손실과 기회 상실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또 "일본은 과거보다 훨씬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배터리 등 우리 핵심 수출 품목이 확대되고, K-팝 등을 통해 한류 확산 콘텐츠, 소비재의 일본시장 진출이 늘어날 것이다. 또 양국 기업이 추진 중인 반도체,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일본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래를 선도할 신기술, 신산업 등을 공동 연구할 최적의 R&D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과 일본 강점인 기초과학 효과를 극대화해 우주, 양자, 바이오 등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을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비용, 고위험 R&D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으로 리스크와 비용 절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같은 경제 분야 기대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양국간 재무, 통상, 과학기술 등 장관급 협력 채널을 복원하고 주요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에는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게이단렌(일본경제인단체연합회)이 주최하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할 예정이다.
최 수석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양국 경제인들은 경색된 한일관계 국면에서 재계회의 등 교류를 지속했고, 한일관계 정상화에 큰 기여를 했다"며 "윤 대통령도 지난해 7월 게이단렌 대표단을 접견해 교류활성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구축을 당부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작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수출 규제 관련해서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고 결과는 정상회담 전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경우 일본 의존도를 상당 부분 벗어나서 크게 기대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수출 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인들이 여러 불편을 겪었고, 소부장과 관련해 자생력을 키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수출 규제 3개 품목에 대한 피해와 영향력이 해소되는 것이 이번 한국과 일본의 정상화 효과 전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국주의, 지역화 이슈,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등 여러 이유호 인해 국제무역 완경이 이루어졌다. 옆 나라인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 교역 상대국, 공급망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커졌다"라며 "양국 관계의 손원함, 불편함이 지속될 경우 미래에 입게 될 기회비용, 손실은 지금보다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