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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공감, 尹 '3대개혁' 교육 분야 세미나…이주호 "교육이 사회 발전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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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 15일 세미나 개최
이주호 "AI보조교사로 맞춤형 교육 실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모임 '국민공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교육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 과제 중 하나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연사로 나와 강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3.09 leehs@newspim.com

이주호 부총리는 "맞춤 교육은 윤석열 정부의 큰 교육개혁 방향"이라며 "그동안 특히 우리나라에서 붕어빵 교육, 지나치게 획일적인 교육이 지난 10년간 많은 문제가 있었다. 획일적 평등주의가 교육의 본질을 많이 가렸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이야말로 우리 사회 발전의 엔진"이라며 "단순히 성장 엔진일 뿐 아니라 복지를 함께하는 데 교육만큼 좋은 게 없다. 교육은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디지털AI교과서를 소개했다. 그는 "AI보조교사는 교실에 사람 수만큼 보조교사가 있는 셈이다. 디바이스가 보조교사 역할을 하게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수학, 영어, 코딩교육이 세 가지 과목은 디지털AI교과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식 전달을 AI보조교사가 하게 되면 사회 정서적인 부분, 학교 폭력 문제, 정신건강 문제 등 하이터치적인 부분까지도 교사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맞춤교육을 위해서는 "0~3세 사이에 아이들 두뇌가 형성되는 만큼 영유아에 대해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초등학교부터 출발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 돌봄을 같이하는 게 중요하다.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 지금처럼 보육은 보건복지부 교육은 교육부로 나뉘어 있는 건 맞지 않는다"며 "학교가 돌봄까지 가능하게 하는 게 저희 윤 정부의 큰 방향"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200개 학교를 선도 학교로 지정해서 시범운영하고 있다"며 "돌봄이라는 게 돌봐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영도 하고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활동도 해서 정서적 부분을 돌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에 수영장을 지으면 비용을 지자체와 교육감이 같이 분담할 수 있다"며 "윤 정부도 200개 정도 복합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의원들에게 러닝메이트법, 교육자유특구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4대 개혁입법을 요청했다. 특히 러닝메이트법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교육감과 시장, 도지사를 분리해서 뽑고 있는데 왜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러닝메이트제는 시장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해 러닝메이트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파트너십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교육을 살리기 위해 능력별 반편성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철규 의원의 질문에 이 부총리는 "디지털AI교과서가 들어오면 한 교실에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며 "한교실에 앉아서 한 명, 한 명 맞춰주자는 게 윤 정부의 맞춤 교육 비전"이라고 답했다.

'문송하다(문과여서 죄송하다)'는 조어가 나올 정도로 인문사회 분야에 대해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는 배현진 의원의 질문에는 "'하이터치 하이테크'라고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수록 인문학이나 사회 정서적인 부분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모임에는 총 43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 지명직 최고위원인 강대식 의원, 박성민·배현진 부총장, 강민국·유상범 수석대변인,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내정자,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여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학용·박대출·윤재옥 의원도 자리를 채웠다.

한편 이철규 의원은 이날 "당무가 부담도 되고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평회원으로 돌아가 참여하겠다"며 국민공감 총괄간사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후임은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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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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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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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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