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한항공 마일리지 '꼼수' 개편…공정위, 3년간 묵혔다 늑장대응

기사입력 : 2023년03월03일 11:18

최종수정 : 2023년03월03일 11: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마일리지 개편안 2020년 1월에 공정위 신고
공정위, 코로나19 핑계로 사건처리 '하세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한항공이 여론 악화에 내달 1일부터 시행하려 했던 마일리지 제도 변경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 대응'이 관련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한공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일 거세게 비판한데 이어 국회까지 나서 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등 압박에 나서자 마일리지 개편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새로운 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존 개편안은 대한항공이 이미 지난 2019년 12월에 발표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해 공정위가 들여다보던 사안이다. 그러다 시행 시기가 임박한 시점에 뒤늦게 또 다시 논란이 된 것이다. 공정위가 일찍 결론을 냈더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다.

◆ 2019년 말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 뒤늦게 논란된 이유

3일 업계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대항한공은 지난 2019년 12월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하고 2020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B747-8i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개편안에는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기준, 항공운임 일부를 마일리지로 지불할 수 있는 마일리지 복합결제 시범도입, 연간 우수회원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의 마일리지 적립률을 높이고, 항공권 운임 수준에 맞춰 일반석 마일리지 적립률을 차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뀌는 것이다.

개편안 발표 직후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했다며 불만이 터져 나왔고, 2020년 1월 한 법무법인이 1800명이 넘는 소비자들을 대리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관련 약관 심사 청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그런데 3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서 청구인 측에 대한항공이 변경 마일리지 제도의 시행 시기를 2023년 4월 이후로 연기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구술심리를 진행하기 어려워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 여행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마일리지 적립률 및 공제기준 변경 등의 개편 시행일을 2년 늦추기로 결정한 바 있다.

◆ "소비자 신고받고 3년간 뭐했나"…공정위 늑장대응 질타

지난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항공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인 것 같다"며 비판한 것을 시작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자 공정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야당 의원은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과 관련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공정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관 심사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정책을 펴야 하는 공정위 수장인 한 위원장이 아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서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내부에서 4월 이전까지 약관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뒷북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약관규제법 위반 신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심사를 오래 끌다가 제 때 결론을 못낸 게 논란의 핵심"이라며 "공정위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약관 시정안과 개편안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면서 "3월 중으로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직권으로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관한 약관을 심사해 지난해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10년으로 된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코로나19 확산 때처럼 항공편 이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