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대리점 수수료 삭감·인력 빼가기 의혹 악사손보 본격 조사

기사입력 : 2023년02월28일 10:51

최종수정 : 2023년02월28일 10:51

악사, 법인보험대리점 휴랑과 때아닌 분쟁
직원이 설립한 대리점에 수수료 삭감 '갑질'
대리점법·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쟁점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계 보험사인 악사(AXA)손해보험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판매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설계사 등 핵심 인력을 빼내갔는지 조사에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일부터 3일간 서울 용산구 악사손해보험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악사손보가 중소 GA인 휴랑에 당초 계약과 달리 판매수수료를 중도에 삭감하고 휴랑의 영업관리자와 설계사를 조직적으로 유인해 채용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점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제공했는지와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 행위 가운데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에 해당하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악사손보 출신이 설립한 휴랑, 친정과 분쟁 발생한 이유는?

이번 공정위 조사는 휴랑이 지난해 11월 악사손보가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휴랑은 공정위 신고에 앞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원은 지난해 9월 악사손보에 휴랑에 대리점 수수료 미지급분 16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악사손보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휴랑이 공정위 제소로 대응한 것이다.

[악사 로고] 2023.02.28 dream78@newspim.com

악사손보와 휴랑의 분쟁은 2021년 4월경부터 시작됐다. 휴랑 측 주장에 따르면 앞서 지난 2020년 10월 악사손보 측이 회사 영업부문장이었던 윤모씨에게 내부 인력 일부를 채용해 독립판매법인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자 윤씨가 2021년 2월 텔레마케팅 전문회사 휴랑을 설립했다.

그러나 휴랑이 영업을 시작한 지 1개월여 만인 같은해 4월 악사손보가 휴랑에 자신들이 제안했던 판매수수료가 잘못됐다며 30% 이상의 수수료를 감액할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휴랑 측은 악사손보가 강압적인 태도로 수수료 감액과 소급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결국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를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휴랑은 또 악사손보가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영업점을 재구축해 2021년 9월부터 휴랑의 핵심 인력들을 조직적으로 빼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랑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초기 정착비와 교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인 9월 1일부터 상당수가 출근하지 않았고 한 달 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회사 설립 5개월 만에 전체 매출의 80%에 해당하는 핵심사업권을 모두 포기하고, 1년 만에 파산위기에 직면했다는 게 휴랑 측 입장이다.

악사손보 "휴랑의 일방적 주장" vs 휴랑 "소비자 피해 상황"

휴랑 대표 윤씨는 이 같은 분쟁의 원인에 대해 "악사손보 프랑스 본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한국에서 영업 중인 설계사 1000명을 줄이기 위한 꼼수였다"면서 "회사 설립을 권유해 자신들의 운영비를 줄이고 자사의 설계사도 자연스럽게 구조조정하기 위한 술수였다"고 주장했다.

휴랑은 악사손보와 갈등 이후 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원은 지난해 9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중재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휴랑 측은 악사손보 측이 인력 빼가기 혐의와 관련한 조정원 요청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그러나 악사손보 측은 "휴랑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정확한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저희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관련자료도 제출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이뤄진 현장조사에서 일부 자료를 확보했으나 악사손보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악사손보는 공정위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동시에 보험 체계와 관련해 구두 설명까지도 할 계획이다.

한편 휴랑 측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회사 간 분쟁으로만 봐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휴랑 관계자는 "인력을 빼가는 과정에서 '승환계약'(보험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겨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새로운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판매수수료를 양쪽에서 받게 되는 것으로 결국 가입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