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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치영장 압도적 부결시킬 것...검사 독재 정권의 야만"

기사입력 : 2023년02월26일 13:44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07:33

조정식 "'사람' 타깃으로 하는 명백한 표적수사"
김성환 "검찰, 삼류 소설보다 못한 사건 조작"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검사 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 사무총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과 위례, 성남FC 사건 외에도 쌍방울, 백현동 등 검찰이 노리는 수사는 사건이 아닌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명백한 표적 수사"라며 "범죄 혐의 입증보다는 범죄 이미지 뒤집어씌우기에만 혈안이 돼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 없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환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 김의겸 대변인. 2023.02.26 yooksa@newspim.com

그는 "새로운 증거는 없고 오로지 '카더라'라는 전언과 '시정 농단'같은 비법률적 표현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억지 주장만 하고 있다"며 "오죽 범죄혐의 증거가 없으니 제1야당 대표로서 정치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 사무총장은 '방탄 국회'라는 비판과 관련해선 "역사적으로 불체포특권은 막강한 형벌권을 가진 권력자와 행정부가 이걸 부정하게 입법기관 탄압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행사할 때 민주주의가 방해받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게 보호하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장동 수사의 경우 50억 클럽 당사자들을 수사 하지 않는 불공정 수사의 경우 등을 종합할 때 이건 탄압이라고 보고 불체포특권은 이에 대해 작동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체포동의안은 압도적으로 부결되겠지만, 이후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국민들을 또 혼란스럽게 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장동 사건의 핵심에 검사 집단, 50억 클럽이 있음에도 마치 이 대표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뒤집어씌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삼류 소설보다 못한 사건 조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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