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은주, 정의당 비교섭단체연설…"이재명, 영장심사 거부할 이유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2월24일 14:17

최종수정 : 2023년02월24일 14: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용산, 거대한 사회적 분열의 진원지 됐다"
"李 체포안, 이전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
"김건희 수사 거부하면 진척시킬 판단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오로지 적대적 지지층 동원에 몰두하며 반지성과 무능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이라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 시기 '정치 실패'의 1차적 책임은 용산에 있음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연설을 하고 있다. 2022.10.27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용산은 오늘날 정치 그 자체를 파괴하는, 거대한 사회적 분열의 진원지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젠더 차별과 격차의 구조 인식을 거부하는 반지성주의는 '여성가족부 철폐' 일곱 글자 공약으로 드러났다"며 "비동의강간죄를 발표 몇 시간 만에 철회하는 촌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개혁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할 진지한 대안과 대화를 위한 노력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며 "그저 노동조합을 부패한 기득권 집단으로 몰아가는 '노조 때리기 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퓰리즘은 사회 정책에 그치지 않는다. 파국을 초래할 핵무장을 기어이 언급했다"며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핵화 선언 이래 한국 정치의 공고한 합의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은 유무죄에 대한 평결이 아니며 불체포특권을 해지해 영장심사를 받게 하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그간 이 대표는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왔다. 말씀대로라면 영장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며 "정의당은 이번에도 그간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을 겨냥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수사"라며 "검찰은 즉각 김 여사를 소환해 이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이 수사를 진척시킬 판단을 하겠다"며 향후 민주당과의 '김건희 특검' 공조 가능성을 내비쳤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