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19년 이후 한국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이후 단 한 차례의 반전 없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 결과로, 지난 30년간 추진된 균형발전정책이 인구 분산 효과를 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26일 KDI(한국개발연구원)은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진이 2005~2019년 한국 161개 시·군의 생산성, 쾌적도, 인구수용비용(인구 1인을 추가로 수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추정한 결과, 수도권의 상대적 생산성은 전국 평균 대비 20.0% 상승했으나 비수도권은 16.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쾌적도는 수도권에서 1.6%p(포인트) 하락했지만 비수도권은 2.0%p 상승했다. 비수도권 쾌적도 향상에도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지 않은 것은 생산성 격차가 인구 이동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구수용비용에서도 수도권의 구조적 우위가 확인됐다. 2005년 기준 수도권의 인구수용비용은 전국 평균의 62.0%로, 비수도권(134.8%)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05~2019년 사이 수도권 인구수용비용은 7.8%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은 1.2% 하락했으나 절대적 격차는 유지됐다. 주거비·통근비 등 도시 혼잡 비용이 여전히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조성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세종시는 목표 인구 80만명의 절반 수준인 40만명 안팎에서 인구 증가가 정체됐다. 2005~2019년 세종시의 인구수용비용은 57.5% 하락하며 크게 개선됐고 생산성도 24.5% 상승했지만, 대규모 인구 유입을 견인할 수준의 경제적 유인은 형성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균형발전정책의 접근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할 경우 비수도권 내부의 격차 확대는 일정 수준 용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선함 KDI 연구위원은 "모든 도시의 인구를 균등하게 유지하려는 정책은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오히려 국민경제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소도시를 대상으로 한 SOC 중심 투자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고 말했다.

인구수용비용이 높은 소도시 주민의 권역 내 대도시 이동 비용을 지원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정액 정주지원금 지급 등 직접적인 후생 지원 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구 감소 국면에서 과도한 인프라 투자가 장기적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김 연구위원은 "공간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분권과 상향식 접근이 재정·자원배분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과밀·과소 문제를 조율하고 거점도시 중심의 공간 구조 재편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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