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분석] 북한 2‧8 건군절 열병식, '고체연료 ICBM‧무인 정찰기' 등장 주목

기사입력 : 2023년02월08일 06:58

최종수정 : 2023년02월08일 11:09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 제시한
'중대한 전략적 과업' 예의 주시
미공개 무기체계들 공개 가능성
김정은 대내외 메시지 초미 관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8일 인민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군사력 열병식에서 어떤 전력과 무기체계, 대내외 메시지를 내놓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전문가들은 지난해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군사력 열병식에서 북한이 내놓은 전력과 무기체계들은 거의 나올 것으로 관측했다.

당시 열병식에서는 전술핵‧전략핵 종류별 핵투발 수단이 총동원됐었다. 한미군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핵 무기체계와 함께 미 본토를 위협하는 전략핵인 초대형 핵투발 수단들이 모두 등장해 핵무력을 과시했다. 대부분 그동안 시험발사나 성능시험을 통해 무력시위를 했던 무기체계들이 등장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2022년 12월 15일 평북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고체연료 로켓 엔진 시험을 실시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전략핵을 탑재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5000km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과 함께 사거리 1만3000km ICBM '화성-15형'도 등장했었다. 북한은 당시 열병식 보도 기사에서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달성했다'고 부각하면서 '2022년 3월 24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신형 ICBM 화성-17형을 특별히 언급했다.

사실상 북한의 핵무력 완성판으로 보이는 화성-17형 사진을 노동신문 1개면을 할애해 비중있게 보도했다. 당시 열병식에서는 사진상으로 최소 4기 이상이 등장했다. 북한이 화성-17형 추가 양산체제를 갖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2017년 11월 첫 시험발사 뒤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ICBM 화성-15형은 최소 4기가 열병식에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술유도무기체계인 최대 사거리 800km급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 기본형과 개량형이 모두 등장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납작한 글라이더형과 원뿔형의 두 가지 형태가 선보였다. 특히 원뿔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2022년 1월 두 번째 시험에서는 1000km를 좌우회피 기동 비행했다. 

북한이 지난 2022년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서 북극성-5ㅅ형보다 훨씬 길고 커진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최근인 지난해 12월 말 공개된 직경 600㎜ 발사관 6개가 장착된 사거리 400km의 초대형 방사포(KN-25)는 당시 발사관 4개 차량 대열이 이어졌었다. 미니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도 등장했다.

특히 미국령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3000~4000km SLBM 북극성-4ㅅ형과 사거리 4000~5000km SLBM 북극성-5ㅅ형보다 훨씬 더 커진 신형 SLBM이 등장해 주목됐다. 중국 SLBM JL-2(쥐랑-2)의 사거리 7000~8000km 정도 수준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목표들을 제시한 이후 속속 공개하고 있다.

북한이 2022년 4월 25일 밤 개최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이 등장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8일 "지난해 대규모 4‧25 열병식에서 북한의 대부분 전력과 무기체계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뭔가 새롭게 보여줘야 할 무기체계들로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시한 '중대한 전략적 과업 중'에 하나인 고체연료 지상발사 ICBM과 무인 정찰기를 포함해 600mm 6연장 초대형 방사포도 공개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 전문가들도 스텔스 무인 정찰기 공개 가능성을 내놓고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 정찰기의 전략적‧전술적 가치가 엄청나게 증대하고 있다. 중대한 전략적 과업 중에 남은 군사정찰위성은 오는 4월 북한이 쏘아 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권 전 교수는 봤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2021년 1월 중대한 전략적 과업으로 제시한 이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북한이 역대급 대규모 열병식을 예고하면서 무기체계와 함께 어떤 대내외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올해 육성 신년사를 내놓지 않아 이번 열병식 육성 메시지가 나온다면 사실상 올해 신년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25 열병식에서는 김 위원장이 '북한군의 기술강군화'를 역설하면서 '핵전투 무력' 전쟁 억제뿐만 아니라 '전쟁 분위기가 조성될 때도 사용할 수 있다'며 '선제적 핵타격 가능성'을 대내외에 내놨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