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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2‧8 건군절 열병식, '고체연료 ICBM‧무인 정찰기' 등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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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당 8차 대회 제시한
'중대한 전략적 과업' 예의 주시
미공개 무기체계들 공개 가능성
김정은 대내외 메시지 초미 관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8일 인민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군사력 열병식에서 어떤 전력과 무기체계, 대내외 메시지를 내놓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전문가들은 지난해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군사력 열병식에서 북한이 내놓은 전력과 무기체계들은 거의 나올 것으로 관측했다.

당시 열병식에서는 전술핵‧전략핵 종류별 핵투발 수단이 총동원됐었다. 한미군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핵 무기체계와 함께 미 본토를 위협하는 전략핵인 초대형 핵투발 수단들이 모두 등장해 핵무력을 과시했다. 대부분 그동안 시험발사나 성능시험을 통해 무력시위를 했던 무기체계들이 등장했다.

전략핵을 탑재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5000km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과 함께 사거리 1만3000km ICBM '화성-15형'도 등장했었다. 북한은 당시 열병식 보도 기사에서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달성했다'고 부각하면서 '2022년 3월 24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신형 ICBM 화성-17형을 특별히 언급했다.

사실상 북한의 핵무력 완성판으로 보이는 화성-17형 사진을 노동신문 1개면을 할애해 비중있게 보도했다. 당시 열병식에서는 사진상으로 최소 4기 이상이 등장했다. 북한이 화성-17형 추가 양산체제를 갖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2017년 11월 첫 시험발사 뒤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ICBM 화성-15형은 최소 4기가 열병식에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술유도무기체계인 최대 사거리 800km급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 기본형과 개량형이 모두 등장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납작한 글라이더형과 원뿔형의 두 가지 형태가 선보였다. 특히 원뿔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2022년 1월 두 번째 시험에서는 1000km를 좌우회피 기동 비행했다. 

최근인 지난해 12월 말 공개된 직경 600㎜ 발사관 6개가 장착된 사거리 400km의 초대형 방사포(KN-25)는 당시 발사관 4개 차량 대열이 이어졌었다. 미니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도 등장했다.

특히 미국령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3000~4000km SLBM 북극성-4ㅅ형과 사거리 4000~5000km SLBM 북극성-5ㅅ형보다 훨씬 더 커진 신형 SLBM이 등장해 주목됐다. 중국 SLBM JL-2(쥐랑-2)의 사거리 7000~8000km 정도 수준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목표들을 제시한 이후 속속 공개하고 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8일 "지난해 대규모 4‧25 열병식에서 북한의 대부분 전력과 무기체계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뭔가 새롭게 보여줘야 할 무기체계들로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시한 '중대한 전략적 과업 중'에 하나인 고체연료 지상발사 ICBM과 무인 정찰기를 포함해 600mm 6연장 초대형 방사포도 공개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 전문가들도 스텔스 무인 정찰기 공개 가능성을 내놓고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 정찰기의 전략적‧전술적 가치가 엄청나게 증대하고 있다. 중대한 전략적 과업 중에 남은 군사정찰위성은 오는 4월 북한이 쏘아 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권 전 교수는 봤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2021년 1월 중대한 전략적 과업으로 제시한 이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북한이 역대급 대규모 열병식을 예고하면서 무기체계와 함께 어떤 대내외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올해 육성 신년사를 내놓지 않아 이번 열병식 육성 메시지가 나온다면 사실상 올해 신년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25 열병식에서는 김 위원장이 '북한군의 기술강군화'를 역설하면서 '핵전투 무력' 전쟁 억제뿐만 아니라 '전쟁 분위기가 조성될 때도 사용할 수 있다'며 '선제적 핵타격 가능성'을 대내외에 내놨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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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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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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