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 공약인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7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69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7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69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사진=대전시의회] 2023.02.07 nn0416@newspim.com |
관련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결정된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대전지역 만 70세 이상 노인은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시내버스, 마을버, 간선급행버스(BRT) 무임승차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대상 도시철도에 한해 무임승차가 지원되고 있다.
대전시는 내년도 사업비로 약 68억원을 계획 중이다. 사업 시행에 따른 연간 결손액은 133억원으로 추정되며 재원은 모두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버스비 무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의원은 재정 마련 돌파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내버스 운영적자는 1000억 원 이상으로, 시 재정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무임승차 사업비까지 더해지면 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매년 버스 무임승차 지원에 133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도 한해 시내버스 적자가 1000억원이 넘고 도시철도 지난해 무임손실액 또한 100억원에 육박한다"며 "국비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활섭(국민의힘, 대덕구2) 의원도 관련 조례안으로 시 재정 부담을 염려했다.
이에 대전시는 국비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고현덕 시 교통건설국장은 "현재 대전은 도시철도를 갖춘 지자체들과 함께 꾸준히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지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 적자를 매울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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