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추진 중인 사회인 야구장 민간위탁에 특정 단체가 내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금선(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 대전시의원은 6일 시민체육건강국 소관에 대한 복지환경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대전시의 사회인 야구장 민간위탁 계획이 총체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금선 대전시의원. [사진=대전시의회] 2023.02.06 gyun507@newspim.com |
먼저 이 의원은 운영체계 이원화가 비효율적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시설 운영의 특성상 유지보수 업무와 그에 따른 일반사무는 같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운영에 관련된 사무만 따로 떼어 위탁하는 것은 관리주체 이원화로 인한 수탁기관의 책임성 저하, 현안에 대한 갈등 구도와 엇박자 대응 등 효율성이 떨어져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전국대회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시가 제출한 위탁금 편성내역에는 시설 및 환경정비 등 단순 노무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고 마케팅 관련 예산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단체가 민간위탁자로 내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이미 특정 단체가 내정되어 있다는 말을 복수의 대전시 관계자한테 들었다"며 "이는 지방의회 기능을 무력화하고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관행적‧반복적으로 민간위탁이 이뤄지면서 대전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간위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쟁체제 확립 ▲성과 중심의 수탁기관 선정 ▲대전시의 지도·감독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인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 선정 투명성 등 상임위 심사과정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대전시가 구체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면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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