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도달 못하면 기능·역할 논의 거쳐 결정"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전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데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30일 밝혔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자문위에서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9%→15%) 등의 개혁 방안이 합의됐다는 언론 보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자문위에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하(왼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1.03 leehs@newspim.com |
자문위는 현재 5차 재정추계 잠정 결과치를 토대로 보험료율 인상 폭과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 연금수급개시 연령 조정 등과 같은 연금개혁안 도출을 위해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자문위에서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상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일각의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자문위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를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특위 보고 방식·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특위와 논의를 거쳐 결정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논의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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