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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오늘 서울서 '강제징용' 국장급 협의…일본 '호응 조치' 주목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08:30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08:30

지난 16일 도쿄 협의 이후 2주만에 재개
시민단체 주말 집회…"제3자 변제안 반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일 외교당국이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독도 영유권,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지 2주 만이다.

정부는 지난 도쿄 협의에서 정부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식화한 '제3자 변제' 등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한 국내 여론을 일본 측에 전달하며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다.

따라서 일본 측이 이번에 일본 정부·전범기업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일본 기업들이 역사적 의식을 갖고 자발적이고 성의 있게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정식으로 결정하면 일본 정부는 과거 무라야마 담화 등을 계승해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6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 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28일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굴욕적 한일외교의 결과라고 비판하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안 막판 조율을 위해 한일 협상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의견은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를 내팽개치고 도리어 가해 전범기업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만들었다"며 "한일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들이 피해자 권리 무력화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강제징용 해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제3자 변제'와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안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와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배상금 재원 조성은 한일 양국 기업의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선 배상금 재원 조성에 참여할 경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피고기업이 아닌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經團聯) 차원에서 재단에 대한 자발적 후원 등의 형태로 자금을 기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해당 기업들이 직접 배상금 재원 마련에 참여할 경우 사실상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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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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