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12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와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방안 등을 제시했으나 피해자 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안이 수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1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어제 토론회 발제를 통해 제시한 방안은 지난해 4차례 걸친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기됐던 유력한 방안 중 하나의 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 내용을 소개해드린 것"이라며 "정부 최종안을 뜻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 비상시국선언을 열고 있다. 2023.01.12 leehs@newspim.com

이 관계자는 "어제 공개토론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다양한 피해자 측 의견뿐만 아니라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계속 검토해 나가고 일본 측과도 협의를 계속 가속화해 나가면서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최대한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 장관이 이번 공개토론회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공개토론회를 또 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다양한 방식으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공개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이 추가 공개토론회 가능성에 대해 묻자 "오늘 나온 얘기가 있으니까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전날 토론회에서 제시한 방안이 최종안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외교가에선 사실상 최종안으로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2023.01.12 leehs@newspim.com

실제로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전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최선보다는 가능한 차선을 택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저는 솔직하게 설명드렸다"며 정부가 제시한 안이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 이원덕 국민대 교수도 "문제해결이 가능한 차선이냐, 불가능한 최선이냐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잘 표현한 말"이라며 "대법원의 판결대로 일본 기업과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서민정 아태국장이 전날 공개토론회에서 제시한 강제징용 해결방안의 핵심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재원을 마련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나 피고기업의 재원 참여 가능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대일청구권 자금 수혜기업인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기업으로부터 재단이 자금을 기부 받아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던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금을 지급하고, 일제 전범기업 등의 배상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여론수렴 결과를 일본에 전해 호응을 촉구하는 방식이다. 일본 측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론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다르게 한국 기업의 돈을 피해자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현 상황이 종결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서 국장은 토론회에서 "법리로 소위 '제3자 변제', '중첩적 채무인수'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라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제집행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의 경제활동 및 자산을 철수해 압류할 자산이 국내에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원고들이 현금화로 충분히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3자 변제가 이뤄질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바람직한 주체로서 의견이 수렴됐다"며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일본 기업·정부의 사죄 및 배상에 대해선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사과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과거 일본 정부가 밝혀왔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 입장에 대한 계승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또한 "양국 간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민관협의회 참석자 분과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고기업의 판결금 지급이나 직접적 재원 기여를 담보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 측은 정부가 제시한 안에 일본의 책임과 사과가 빠져 있고,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돈을 받아 대신 전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시인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피해자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이 원하는 사과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실 인정과 이에 대한 반성·사과"라며 "지금과 같은 방식의 외교부가 추진하는 사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역사소송"이라며 "한국이 먼저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한다는 것은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야권 의원들은 전날 국회 본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해법은 일본 사죄와 배상이 전제되지 않은, 사법 주권을 포기한 굴욕"이라고 비판했다.

비상시국선언에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와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및 지원단, 야당 국회의원 38명 등 965개 단체와 3123명의 시민들이 연명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굴욕적인 해법안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조속히 한일 과거사 문제를 적당히 해결하고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다"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한일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2015년 당시 졸속적인 위안부 합의 때처럼 (현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꺾는 외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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