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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형 아동친화도시' 조성 강화...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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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지난해 광주전남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다. 

13일 시는 '꿈꾸는 아이, 키우는 광양,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 아래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으며,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차별화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광양시가 으뜸' [사진=광양시] 2023.01.13 ojg2340@newspim.com

올해는 아동친화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항의 제안·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관·학 아동·청소년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위원장 부시장)와 17명으로 구성된 내부 정책조정기구인 실무추진단(위원장 부시장)을 구성·운영해 전략사업을 발굴해 이행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시정 모든 분야에서 아동 의견을 수렴하고 아동들이 주체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해 아동 권리 침해 실태조사와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아동 권리 정책 공모전 등을 통해 채택된 정책을 시정에 반영한다. 

올해도 아동 참여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정책 제안과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5000여 명이 참여한 어린이 놀이 한마당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올해는 광양읍 서천변 일원에서 가족이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바닥놀이터 명칭 공모를 실시해 '노는 게 제일 좋아'를 선정하고 제1호 희망 바닥놀이터를 조성한 데 이어 올해는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4개소로 확대해 어린이 반짝놀이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제2기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2022~2025년) 기본 계획에 의거해 놀이와 여가·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 6개 영역별 26개 전략사업을 발굴해 추진 중으로 2023년 전략사업 시행계획은 아동 관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수립하고 정기적인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와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 권리 보장과 폭력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과 아동권리지킴이 간담회 등을 정례화하고 각종 행사 시 아동 권리 존중 홍보 부스를 운영해 시민 인식 개선을 강화한다. 

아동 권리 강사 양성 아카데미 운영 및 아동권리교육 놀이형 워크북 제작, 아동 인권 감수성 가족캠프를 새롭게 운영해 아동의 눈높이에 맞도록 광양형 놀이·체험형 아동권리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아동보호 공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구 광영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 아동보호 전문 사무실을 개소해 아동학대 24시간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및 공평한 출발 기회 부여를 위해 취약계층 181가구(290명)에 대해 통합사례 관리를 추진하고 대상자 욕구를 반영한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 공공·민간자원을 발굴하며 협력체계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예방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호권역 금호청소년문화의집 개관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이 광양읍과 중마동 2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확대돼 청소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충됐다.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문화센터 지하 1층(헬스장 등)을 리모델링해 건전한 성장과 학업 지원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2024년까지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지하 2층(수영장)을 리모델링해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하며, 여성 청소년(2005~2007년생) 위생용품 지원사업으로 건강 성장과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 모두 함께 배움이 있는 체험형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황길동 6번지 일원 중앙근린공원 부지에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6개 공공사업 중 구봉산 권역 관광거점(상상놀이터) 조성사업, 공립 광양 소재(Material)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중앙근린공원 통합주차장 조성사업, 진입도로 개설공사,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구봉산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말 착공했다. 

송명종 아동친화도시과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기본정신을 실천해 아동이 더 존중받고 행복하며 광양의 미래가 될 아이들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광양형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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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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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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