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재형 "與 혁신위 종료…당대표 집중 공천 기능 분산 등 개혁 제안 성과"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09:35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09:35

"공천권자 의지 우선이지만 시스템도 필요"
"오픈프라이머리 고민했지만 실현 어렵다"
"한동훈 차출, 제가 따로 말할 사항 아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최재형 의원은 28일 "공천 관련된 혁신안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도 부응하고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출범한 혁신위는 지난 26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혁신위가 마련한 최종안의 주요 내용은 공천관리위원회 기능의 일부를 윤리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해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확대와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비례대표 공천 이원화 및 당원 교육 시스템 정비, 여의도연구원 개혁 등이다. 

특히 최 의원은 혁신안에 담은 내용 중 공천과 관련해선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집중돼 있던 공천 기능의 분산을 위해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로 이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2.12.26 pangbin@newspim.com

최 의원은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공천개혁 방안에 따르면 공천학살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자평을 하는가'란 질문에 "그게 시스템으로 100% 보완하기는,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공천권자의 의지가 우선은 중요하지만 시스템도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저희들이 혁신안에 마련한 것은 기본적으로 당대표와 공관위에 집중된 공천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라고 해서 혁신안에 담은 내용 중에는 (도덕성 등) 부적격심사 권한을 일단 윤리위로 이관하는 문제를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부적격 심사와 관련 "그것도 실제 하다 보면 약간 원칙이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래서 그걸 아예 윤리위라는 별개 기관에서 엄정하게 하자라는 것, 공관위 구성에도 최고위원들이 추천하는 인사들을 넣자 그런 것도 담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중간평가, 그것을 공천의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 삼자라는 내용도 담았다"라고 부연했다.

'정량평가의 항목이 될 수 있겠다'는 평가에 대해선 "그렇다. 정량, 정성, 여론조사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담도록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공천에 대한 눈치를 보지 않고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양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의 경우도 최종 순번을 정할 때 2분의1 정도는 공관위에서 다 정하지 말고 전국위원회 투표로 정하자는 그런 내용도 담았다"고 말했다.

'100% 오픈 프라이머리(국민참여 경선)는 검토를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고민을 했지만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그런 정치적인 많은 준비가 필요한 정치적인 구호는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자 논의를 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아직은 바로 이번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최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대표 차출설, 2024년 총선 종로 지역구 출마설 등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을 그은 문제라 제가 따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 종로가 지역구인 최 의원은 한 장관의 종로 출마를 통한 정계 데뷔설과 관련해선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한 장관의 당대표 차출론을 두고는 "지금 일부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께서 마땅한 사람이 없지 않나라는 우려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다"며 "충분히 현재 있는 그룹 중에서도 우리 당을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나오실 수 있다고 본다"라고 진단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