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재형 "與 혁신위 종료…당대표 집중 공천 기능 분산 등 개혁 제안 성과"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09:35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09:35

"공천권자 의지 우선이지만 시스템도 필요"
"오픈프라이머리 고민했지만 실현 어렵다"
"한동훈 차출, 제가 따로 말할 사항 아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최재형 의원은 28일 "공천 관련된 혁신안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도 부응하고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출범한 혁신위는 지난 26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혁신위가 마련한 최종안의 주요 내용은 공천관리위원회 기능의 일부를 윤리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해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확대와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비례대표 공천 이원화 및 당원 교육 시스템 정비, 여의도연구원 개혁 등이다. 

특히 최 의원은 혁신안에 담은 내용 중 공천과 관련해선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집중돼 있던 공천 기능의 분산을 위해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로 이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2.12.26 pangbin@newspim.com

최 의원은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공천개혁 방안에 따르면 공천학살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자평을 하는가'란 질문에 "그게 시스템으로 100% 보완하기는,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공천권자의 의지가 우선은 중요하지만 시스템도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저희들이 혁신안에 마련한 것은 기본적으로 당대표와 공관위에 집중된 공천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라고 해서 혁신안에 담은 내용 중에는 (도덕성 등) 부적격심사 권한을 일단 윤리위로 이관하는 문제를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부적격 심사와 관련 "그것도 실제 하다 보면 약간 원칙이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래서 그걸 아예 윤리위라는 별개 기관에서 엄정하게 하자라는 것, 공관위 구성에도 최고위원들이 추천하는 인사들을 넣자 그런 것도 담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중간평가, 그것을 공천의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 삼자라는 내용도 담았다"라고 부연했다.

'정량평가의 항목이 될 수 있겠다'는 평가에 대해선 "그렇다. 정량, 정성, 여론조사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담도록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공천에 대한 눈치를 보지 않고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양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의 경우도 최종 순번을 정할 때 2분의1 정도는 공관위에서 다 정하지 말고 전국위원회 투표로 정하자는 그런 내용도 담았다"고 말했다.

'100% 오픈 프라이머리(국민참여 경선)는 검토를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고민을 했지만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그런 정치적인 많은 준비가 필요한 정치적인 구호는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자 논의를 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아직은 바로 이번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최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대표 차출설, 2024년 총선 종로 지역구 출마설 등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을 그은 문제라 제가 따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 종로가 지역구인 최 의원은 한 장관의 종로 출마를 통한 정계 데뷔설과 관련해선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한 장관의 당대표 차출론을 두고는 "지금 일부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께서 마땅한 사람이 없지 않나라는 우려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다"며 "충분히 현재 있는 그룹 중에서도 우리 당을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나오실 수 있다고 본다"라고 진단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