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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 한 몸으로 뛰어야 경제 위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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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주의적 사고 버리고 기업 중심으로 변모해야"
"중소벤처부, 스타트업 코리아 기치 잘 실현해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합동 업무보고에서 "지금 국제 상황을 보면 고부가가치 산업은 첨단기술로 어떤 식으로 국가 간 블록화와 공급망이 재편되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민간과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합동 업무보고에서 "국가 안보 문제와 정치 사회적 가치, 국제사회의 공공 아젠다에 대해 어느 나라가 얼마나 관심과 기여, 책임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끼리 블록화가 돼서 통상과 무역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돼 뛰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경제 위기 돌파에 중요한 수출 증진이 매우 어렵게 돼 있다"라며 "우리 산업의 필수적인 원자재 조달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영역에서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돼야 한다. 관료주의적 사고를 완전히 버리고 기업 중심, 국민 중심으로 정부도 확실히 변모해야만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중소벤처부에 대해 대통령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거기에 우리가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두 트랙으로 수출 증진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기치를 걸고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은 작은 기업, 스타트업에서 늘 나오게 돼 있다"라며 "이런 기업들이 쑥쑥 커가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들이 나오는 것이므로 중소벤처부는 내년도에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기치를 잘 실현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년 우리의 산업 정책은 가장 중요한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발전"이라며 두 부처의 업무협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산업부와 중기부가 함께 내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는 기업 간 상생과 부처 간 유대 협력, 소통이 바탕이 돼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산업부와 중기부가 내년에는 더 업무 협조를 공고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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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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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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