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8일 이재명 출석 요구...李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나" 불응 의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하면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소환조사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그룹·네이버 등에게 성남시 정자동 일대 사업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가로 160억여원의 성남FC 후원금을 지급하게 했다는 것과 관련된 사안이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한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의 후원금 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하면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대장동 수익을 관리하며 은닉한 혐의로 김씨의 조력자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겸 화천대유 이사를 구속했다.
조력자들의 구속으로 대장동 수익의 흐름과 용처 파악의 실마리를 잡는 듯 했으나 김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대장동 재판이 미뤄지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점도 실제 소환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어서 이 대표는 국회의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없고 소환조사에 불응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할 뜻을 보이고 있다. 전날 경북 안동을 찾은 이 대표는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나. 십수년동안 탈탈 털려봤지만 없는 먼지를 아직 못 만들었다"고 검찰 소환 통보와 수사에 대해 비판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소환조사를 요구한 것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찰이 확실한 물증을 잡은 뒤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혐의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야 해서 쉽지 않은 사건이긴 하다"면서 "현직 국회의원이자 야당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만큼 소환조사에 있어 신중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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