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했을 때만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2주택자는 합산 금액이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세율이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돼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합산 금액이 12억원을 넘는 구간부터 누진제도가 적용된다.
또 연 55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월세에 살고 있으면 낸 월세의 17%를 돌려받을 수 있다. 5500만~7000만원 연 소득자는 15%까지 돌려받는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예산안에 합의했다. 합의된 예산안은 오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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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합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2.12.22 pangbin@newspim.com |
부동산 세제 가운데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안 대로 확정됐다. 공제금액은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이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
최근 고금리로 인해 불안해진 서민 주거비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 공제율을 높인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이밖에 여야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고금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보금라지론을 비롯한 정책 모기지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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