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경찰서는 최근 2022년도 제5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19일 삼척경찰서에 따르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도부터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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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경찰서.[사진=삼척경찰서] |
또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 중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범죄를 경찰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감경처분 등을 논의한다.
올해 삼척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총 45건을 심의해 39건을 감경처분 했으며 이 수치는 전년도 대비 3배가 넘는 결과다.
감경이 결정되면 형사처분 대신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이길우 삼척경찰서장은 "순박한 삼척시민들이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전과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회복적 경찰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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