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야, '15일 처리' 예산안 이틀 앞두고도 여전히 평행선...김진표, 합의 촉구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6:36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6:36

추후 필요시 경제부총리 함께 논의키로
김진표 의장, 여야에 예산 합의안 요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새로운 시한인 오는 15일을 이틀 앞둔 13일에도 이견을 드러내며 '평행선 대치'를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각자의 회의실에서 예산안 합의 실패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2.09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정부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노력한 성과가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현재 정부안 혹은 민주당 수정안을 의결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추경을 해야 하니 어떻게든 9월부터 논의한 심사안을 토대로 합의안을 만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정을 보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양당 원내대표, 필요하다면 경제부총리도 함께 모여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를 놓고 회동했지만 여전히 입장을 좁힐 수 없어 각자 내부 검토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민주당은 공표한 대로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 왔고 현재 완성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장께서는 현재 정부안도 여러 가지로 수정이 불가피한데 여기에 민주당이 수정안을 또 낼 경우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했다"며 "경제부총리나 정부가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이미 어렵다고 한 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인하했다는데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당시 북핵 위기로 외화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부득이 타협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