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한덕수, 예산안 처리 앞두고 신경전…"초부자감세" vs "세제 합리화"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18:14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18:14

한덕수, 12일 이재명 찾아 예산안 처리 협조 요청
공개발언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두고 묘한 기싸움
이재명 "납득하기 어렵다" 한덕수 "충분히 감당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여야가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고도 좀처럼 예산안 합의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법인세 인하 여부를 두고 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후 4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총리와 접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2022.12.12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소수 경제 특권층인 초고소득자에 대해 세 부담을 늘려가는 게 추세"라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 또는 주택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 감면,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100억원 상향은 세계적 추세는 물론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고 양극화 완화나 경제 회복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데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다수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버릴 수 없다"며 "정부여당 정책에 당연히 협조하겠지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는 양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세에 대해서 "감면에는 동의하지만 감면을 한다면 여력 있는 초대기업들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감세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경제가 정말 어렵다"는 말로 응수했다.

그는 "대표님이 특히 걱정하시는 법인세는 OECD 평균이 21%이고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법인세를 내림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로부터 고용창출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며 "초부자감세라고 말하는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올리는 기업에 감세 이뤄지는 건 저희가 판단하기에 내년 3000억원 정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노동자, 주주,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한다면 3000억원 정도의 법인세 감면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며 "법인세에 관한 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예산을 원활하게 타결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다. 저희도 준예산으로 가는 형태는 절대로 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 세 감면에 대해서도 "과거에 다주택자들에 대해 너무나 징벌적 세제의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합리화된 세제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역화폐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조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매년 5~6% 늘어나는 세수 중 지방에 할당되는 국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방에서 필요하다면 지역화페 예산은 지방 예산으로 하는 것을 충분히 결정할 시기가 왔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이날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2022.12.12 leehs@newspim.com

한 총리의 발언을 듣던 이 대표는 "(법인세 감세가) 3000억원밖에 안되니 정부안대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말씀을 듣다보니 저는 반대로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왜 그렇게 굳이 주장을 하시는지 납득이 어렵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팩트와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겠다"고 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됐으나, 당초 계획에 따라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일단락됐다.

접견이 끝난 뒤 김 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게 3000억원 정도에 불과해 우리 경제가 이 정도는 감당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맞지만 실제로 세수 감소 효과는 그 다음해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한다"며 "최소 2조5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다. 줄어드는 게 없는 것처럼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만해도 사실상 IRA법이 법인세를 증세해 기후위기에 쓰는 것이고, 영국은 법인세를 감세하려다 44일 만에 총리가 바뀌었다"며 "세계적 추세는 사실상 법인세 증세에 가깝다. 그 오해를 바로잡는 과정도 있었다"고 전했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