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특별팀(TF)이 지역별 위험분석을 위한 전국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18 yooksa@newspim.com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별팀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국조실, 복지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소방청 등 21개 주요 안전관리기관이 참여한다. .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종합대책을 12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팀은 지역별 위험분석을 위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험구역 지정·관리 등을 추진해 지역 현장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경찰·소방 간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이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권한과 역할·책임도 명확히 부여한다.

이에 따라 특별팀은 ▲초기대응·선제적 재난관리 ▲지역역량 강화 ▲과학기반 재난안전 ▲제도개선·안전문화 등  4개 분과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해 추진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자치단체와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현장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분과별로 살펴보면 '초기대응 시스템 및 선제적 재난관리' 분과는 ▲경찰·소방 등 초기 대응기관 간 역할 및 협력 체계 정립, 긴급 구조 및 현장 구급체계 개편, 기관 간 상황보고·전파체계 개선,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 체계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지역 재난안전 기관의 역량 강화' 분과는 지역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지자체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전환 , 지자체 재난관리 책임성 강화 및 자치경찰제 개선, 현장 집행력 확보, 재난현장 공무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등을 과제로 정했다.

'과학기반 재난안전관리' 분과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 위험 전조 예측·감지 체계 구축, 네트워크 사회 신종 재난 대응, 재난정보 공유·개방 플랫폼 기반의 재난관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제도개선 및 안전문화 개선' 분과는 국민제안·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추가발굴, 심폐소생술 등 체험 위주 안전교육 확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강화, 안전문화·인식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다시는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정부의 안전관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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