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김은지 기자 = 여야는 2023년 예산안을 법정 처리 기한 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양쪽 모두 접점 없는 대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다수를 앞세워 정부 예산안에 대한 유례없는 독단과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2.11.11 pangin@newspim.com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예산안에 있지도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7000억 가까이 증액하고, 경찰국 신설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며 "대선과 지선에서 나타난 국민 심판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함과 뻔뻔함 그 자체"라고 공세를 펼쳤다.

그는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면 되는 사업이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한시적 지원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정부가 지역화폐를 막고 있는 듯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헌정 사상 최초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조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이태원참사 진상을 밝히는 것을 발목잡고 다수를 앞세워 민생 예산을 발목잡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169석의 의석수는 민생을 발목 잡는 데만 쓰이는 수단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1 pangin@newspim.com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정쟁 키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민의힘은 예산안 시한을 운운하면서 상임위 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상임위 회의 일정도 못 잡게 하는 여당은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놓고 발목잡기라며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미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직간접적 예산 위법, 시행령 집행에 필요한 예산 등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불요불급 예산 상당액을 해당 상임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삭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19 구급대 지원·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안전예산·서민 대환대출 증대·취약차주 지원· 노인일자리 경로당 냉난방비 확대·양곡비 논타작물 재배 지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민생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대통령실 거수기가 아닌 입법부로서 기본 역할에 충실히 한다면 예산안 심사가 법적 시한을 넘길 일은 없다. 정쟁 키우기에만 골몰 말고 여당으로서 민생예산 민생입법이라는 국회의원 책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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