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 조사 먼저라더니…예산·법안 심사 핑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로윈 참사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강제 수사에 피해를 준다며 수사 결과와 예산안, 법안 심사를 마친 뒤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이뤄진 사례가 있으며, 국정조사는 오히려 향후 특검 등의 수사에 필요한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1시간 가량 회동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국정조사 요구서대로 오는 24일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이 참여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운을 뗐다.
주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당 3선 이상 중진 의원 17명과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 원내대표는 "3선 이상 중진들과 의견을 많이 나눴지만, 지금으로서 국정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라며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정쟁을 유발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미 행정안전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와 운영위원회 등 국정감사를 통해 나올만큼 나왔다"라며 "당내 3선 이상 중진 의원 17명이 모였지만, 이구동성으로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하는 정략적 목적의 수단이기 때문에 단호히 참여하지 않는게 맞다는 것이 압도적 다수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추가 회동 여부에 대해 "필요하면 전화 등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라며 "저희들은 민주당에 내년도 예산을 법정 기한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계속 접촉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이태원 핼로윈 참사 사태 희생자 명단이 공개된 데 대해 "조금 더 파악해봐야 하지만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인데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사생활 등 사적 정보 유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유가족 대부분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함부로 공개했는지 여러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든 유가족들을 모아 정치적 도모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지켜보겠지만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이 있다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반대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회가 예산과 법안 심사에 방점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 입장은 국정조사와 예산, 법안 심사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예산 심사는 당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11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다. 또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각 상임위에서 여당 간사들이 법안심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야가 바뀐 상황"이라며 "예산, 법안 심사와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고, 당연히 동시에 진행 가능한 것이라는 전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처음에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자더니 지금은 예산과 법안 심사를 위해 나중에 판단하자고 한다"라며 "어떤 핑계를 대든지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국정조사가 강제 수사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게 결코 그렇지 않다"라며 "자료 검증과 증인 심문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나온 증언과 자료는 경찰 또는 특검의 수사 자료로 쓰일 것이기 때문에 도움되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께는 국민의힘 중진들 마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당연히 해야할 책무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규정된 절차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과 계획안 작성을 확정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의장께서도 절차대로 임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법안 심사 등도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학업 의지가 없는 학생처럼 보인다. 실제로 법안심사 일정을 잡자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의 간사들"이라며 "저희는 이미 내년도 10대 예산 감액 방침과 10대 예산 증액 방침을 내놨다. 이걸 가지고 심사하면 되는데 시종일관 '발목잡기 한다', '횡포한다', '정쟁한다'는 프레임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고 일갈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법률상 12월 2일까지 처리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준예산을 준비해야 한다, 각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정부 여당에서 나온다"라며 "그것만 봐도 국민의힘이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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