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경기도의회가 도와 도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 처리를 차일 피일 지연시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받게 됐다.
경기도의회.[수원=뉴스핌] 2022.11.14 ye0030@newspim.com |
14일 경기도와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의회가 장기간 추경 예산안을 통과 시켜주지 않아 예산 집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민생 사업 및 학생 건강과 직결된 사업들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도가 추경안에 포함시킨 지역화폐 확대 발행(385억원) 예산이 지연됨에 따라 하남시,의왕시,포천시 등은 지역화폐 할인 혜택을 중단하거나 감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저신용, 저소득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기신보 출연금(114억원)이 지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민들의 고충이 늘어가고 있다.
이 밖에 저출산 장려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21억원), 장기 미추진 사업인 남양주 화도-운수 확포장(200억원)사업등 민생 사업들이 줄줄이 표류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에 "하루빨리 도의회가 정상화돼 '민생추경' 심의를 마무리해주시길 1390만 도민과 함께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도 166만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도 교육청 상황도 추경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학생 건강이 위협받고 학교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학교급식 경비 523억 원, 장애 학생 지원사업 53억 원, 방과 후 돌봄 운영 76억 원 등 각종 복지 예산과 도내 102개 학교의 체육관 증축 예산 627억원, 158개 학교 대상 LED 조명 공사비 109억원등을 제출했다.
특히, 학생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인 운동장 정화사업(54억원)과 석면제거 사업(760억원)등이 지원되지 않아 학생들이 오염된 공간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 지속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수원 망포2초와 평택 고덕3중·동삭중, 광주 능평초·태전중, 하남 감일1중을 등 모두 6개교가 공사비 인상분 214억원을 추경안에 편성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66만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추경안 통과를 하루빨리 처리해주길 경기도의회에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9일에 이어 이번주 추경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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