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태원 참사] 한동훈 '특검' 반대에 법조계 "특검·국조 시급"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1:15

한동훈, 특검 도입 주장에 "진실 규명에 장애"
대통령실 책임소재 확산되자 선 긋는다는 지적
법조계 "검수완박 탓할 때 아냐...특검·국조해야"
민주당 등 국정조사요구서 제출키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은 진실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셀프수사' 우려에도 한 장관이 특검에 소극적인 이유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할 수밖에 없는 부담 탓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로 인해 법조계에서는 특검 및 국정조사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초동 수사단계에서 하는 건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개시까지 최소 몇 개월이 소요된다. 잘 아시다시피 유일한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의 경우 국회 의결 시부터 다섯 달이 걸렸다"며 "그렇다면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의 초동 수사를 특검이 맡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대형 참사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의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이미 경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검찰보다 먼저 영장을 청구했을 경우 경찰이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이 초기 112 신고에 제때 대응하지 않은 데다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뒤늦게 보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경찰을 직접 수사해봤자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한 장관도 이태원 참사의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법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점을 피력한 바 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시 가능하다.

하지만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 특검 발동권을 가진 한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이태원 참사의 책임소재가 대통령실까지 확대될 상황을 고려해 선을 긋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18 mironj19@newspim.com

법조계는 검수완박 법안을 문제 삼기 보다는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도입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가 봐도 경찰의 책임 비중이 높은 상황에 셀프수사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문제가 된다"며 "한 장관은 특검을 도입하면 경찰 수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오히려 특검이 확정되면 수사가 이관될 때까지 철저히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검수완박 법안을 돌이킬 수 없으니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실시 안 하면 야당의 정치공세만 심해지고 진실 규명은 묻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한 장관은 처음부터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를 못 한다는 식의 주장을 했는데 엉뚱한 이야기"라며 "진상 왜곡 차단을 위해 지금의 경찰과 검찰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같은 식으로 수사해서는 사실이 왜곡되거나 조작되고 은폐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들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 도입까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해 공방은 있겠지만, 마약 수사 분위기 띄우느라 핼러윈 축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등의 의혹 또한 명확히 밝히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이 이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 따르면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의 4분의 1인 75명의 동의가 있으면 제출 가능하지만 여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