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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경찰 '셀프수사' 논란에 특수본 독립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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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8일 오전 경찰청장실 등 55곳 압수수색
전날 윤 청장 "특수본 보고 받았다" 논란 의식한 듯
'독립성 보장' 특수본…수사 결과만 보고해야 해
특수본 관계자 "청장에게 따로 보고한 적 없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특수본 한 관계자는 "경찰청장에게 수사에 대해 보고하지 않는다"고 논란에 선을 그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논란으로 비판의 중심에 선 가운데, 경찰청 특수본의 수사가 이른바 '셀프수사'라는 점에서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8일 특수본은 이날 오전 9시 경찰청장실에 이어 오전 10시부터 경찰, 서울 용산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55곳에 수사관 84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집무실이 포함됐다. 또 서울경찰청 정보·경비부장실과 112상황실장실, 용산경찰서 정보·경비과장실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일에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을 압수수색했지만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의 집무실은 제외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경찰 수뇌부 입건 및 압수수색은 경찰의 과실을 경찰이 수사한다는 '셀프 수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설치돼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전날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특수본의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특수본 독립성에 대한 논란은 커진 상황이다.

윤 청장은 이날 '특별수사본부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집무실이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고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윤 청장은 '이 전 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냐'는 질문에 "정확한 내용은 보고받지 않았지만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용산경찰서의 핼러윈 축제 관련 정보보고 문건이 삭제되고,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회유 정황이 있다'는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삭제지시를 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후 윤 청장은 "수사를 자꾸 물으시는데 (특수본과 관련해) 지휘·보고받지 않는다"며 "특수본이 잘할 것으로 신뢰한다"고 해명했다.

윤 청장은 보고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거듭된 답변으로 미뤄볼 때 특수본 관계자나 별도 통로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것은 명백해 보인다.

특수본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만큼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해야 한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특수본의 독립성이 여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경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방침을 천명하고 있지만 경찰을 바라보는 여론엔 불신이 적지 않다. 참사 초기 압사 우려가 거론된 다수의 112신고에 대한 대응과 보고·지휘 체계 등에서 문제가 드러난 경찰이 제대로 잘잘못을 가릴 수 있냐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청장에게 따로 보고한 적 없다"며 "한 치 의혹 없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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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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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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