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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태원 참사' 책임 놓고 여야 격돌…野 "이상민 경질" 與 "경찰 책임"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7:28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7:37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 실시
김대기 "사고 원인 분석이 먼저...사의 논할때 아냐"

[서울=뉴스핌] 송기욱 박성준 박서영 윤채영 기자 = 여아가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책임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원인 규명을 비롯해 사태를 수습한 뒤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며 맞섰다.

8일 오전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됐다. 여야는 질의에 앞서 이태원 참사와 희생자에 대한 용어 사용을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배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3 photo@newspim.com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아직도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태원 '사고'로, 이태원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했다"며 이는 희생자에 대한 모독이고 아파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오후 국정감사 시작 전에 수정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하는데 용어까지 정쟁을 한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인사들의 '사고' 단어가 포함된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사고라면 진정성이 담긴 애도이고 정부에서 사고라면 애도가 아니라 잘못된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처음에 사고 사망자라고 한 것은 재난안전법의 법률적 용어를 중립적으로 쓴 것으로 중대본에서 실무자들이 그렇게 썼다"며 "용어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 저희도 참사 희생자라는 말을 썼다"고 해명했다.

여야는 이후 책임자들의 사퇴 여부를 놓고 마찰을 이어갔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156명의 국민이 희생된 참사에 대해 여러 공직자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면서 "총리, 내각 구성원 중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김 실장은 이에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께 직접 문책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재차 묻는 질문에도 "없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사고 원인 분석부터 먼저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 개회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30 photo@newspim.com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참사 열흘째가 됐는데 대통령이 정식으로 진정성 있는 국민을 향한 사과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끝가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 한 데 대해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 실장이 "사과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하자 최 의원은 "국민들을 향해 정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사의 책임이 용산경찰서에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아울러 참사를 정쟁화시키려한다는 이유로 민주당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맨 처음 사고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용산경찰서의 상황실과 서울경찰청의 상황실이었으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던 137명의 경찰병력만 제대로 지휘하고 재배치했더라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민주당이 이런 참사를 가지고도 정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역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어떻게 위로할 지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 정쟁을 일삼고 유언비어를 일삼는 부분에 대해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력이 투입됨에 따라 참사를 막을 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가짜 뉴스라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또 "경찰은 18시 34분에 이미 실체적인 위험에 대해 알리고 구조를 요청했는데 이를 외면했다. 여기에 대해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용산서장이든 경찰청장이든 용산구청장이든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있었던 누구라도 현장에 지휘자가 있었다면 이런 사태는 최소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08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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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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