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초·중·고교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부처간 합동으로 재정 전략 토론회가 열린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이달 4일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정부, 교육 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초·중·고교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교육세 일부와 내국세의 20.79%로 구성된다. 올해 교육교부금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넘어서면서 시도교육청으로만 80조원이 넘는 예산이 배정됐다.

하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유초중등·고등교육 간 재정 칸막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대학의 자체 혁신을 위한 재정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정부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통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교육계에서는 '동생돈 빼앗아 형·누나에게 주는 계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대학 및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재정 확충 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편 당일 이 의원은 대학이 미래 시대에 필요한 고급인력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규제개혁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으로 육성해 대학이 인재 양성의 중심으로 역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구심점으로서의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며 " 초중등·고등교육간 재원 불균형 문제 심화 등으로 대학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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