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우리나라 고등교육 수요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크게 증가했음에도 고등교육 투자는 교육재정의 12.8%에 불과해 초중등·고등교육 재정투자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최 차관은 이날 외교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토론회 인사말에서 "50여년 전 중학교 교육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교부금제도를 통해 초·중등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을 달성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기술진보와 노동시장 고도화에 따른 고등교육 수요 증가는 전 세계적 현상이며, 국제기구도 적극적인 고등교육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등교육 1인당 지출액이 초중등보다 낮은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그리스·콜롬비아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불균형은 향후 저출산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전망으로 전문가·교육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교육재정 개편 논의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교육재정 부문 간 균형과 상생･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지방대학을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신기술･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등 고등교육 수요가 팽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투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교육재정을 바라보는 보다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의 기조발제를 맡은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정부 개편안은 여전히 불충분한 측면이 있으나, 시도교육청은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의 근본적 개편방안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타협점으로 제시한 특별회계 신설도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남수경 강원대학교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 대비 부족한 수준"이라며 "그간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여력이 부족하므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또는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등을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토론자로 참석한 학계 전문가, 대학·교육감 및 학부모단체 관련 협회·단체 대표들도 교육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기획재정부·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및 협회·단체의 의견 등을 지속 수렴해 향후 교육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세부 개편방안 확정, 국회 법률 제·개정 논의과정에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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