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첫 행정사무감사(행정감사)에 돌입한다. 12년만에 구성된 '보수' 다수당 시의회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진보' 서울시정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오세훈 시장과의 향후 정책적 '협력'을 가늠할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52일간 제315회 정례회를 진행한다. 이번 회기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와 47.2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 등이 예정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07.11 kimkim@newspim.com

특히 민선8기 첫 행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며 시의회 112개 의석 중 과반을 훌쩍 넘는 76석(68%)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전임시장 10년 시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뜨거운 감자'는 TBS 폐지 논란이다. 국민의힘과 오 시장은 TBS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지원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이미 서울시는 내부감사를 통해 TBS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기관과 기관장에 경고 처분을 확정한바 있다.

TBS는 전체 재원 중 70% 이상을 시로부터 지원받는 구조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지원금을 중단하는 내용의 'TBS 설립 및 운영에 관련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만큼 통과는 기정사실이다.

행정감사에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다시 한번 거론되고 조례안까지 통과되면 TBS 사실상 폐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언론탄압 프레임을 앞세운 반론도 거세지만 법적 제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감사를 앞두고 이강택 TBS 대표가 병가를 내자 노조가 사퇴를 종용하는 등 내부혼선까지 빚어져 제대로 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례안이 통과되도 지원 중단까지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있어 TBS를 둘러싼 논란을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도 진행된다. 오 시장이 서울시 재정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부적격 시민단체 지원 확대를 강하게 주장한만큼 이에 대한 전방위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서별 감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사업 재정비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강도 높은 교육행정 검증도 이어진다. '보수' 11대 시의회는 '진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상당한 정책적 '격차'를 보이고 있다. 시의회가 '교육행정개혁'을 3대 과제 중 하나로 꼽을 정도다.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시의회의 교육청 견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47조2000원의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의를 철저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 10년간 특정 시민단체와 세력에 쏠렸던 예산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 이런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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