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장례비 등 전방위적 지원 범부처 논의
기재부 "부처별 협의 끝나야 정확한 예산 확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울 용산구에 국비 지원을 검토 중이다.
지원 수준은 유족·부상자 생활안정 구호금 수십억원을 포함해 의료비·장례비·심리치료비 등 수백억 상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유족·부상자에 구호금 등 지원
31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모든 재정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할로윈 축제기간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로 수백명의 사상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다. 과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일부가 국비로 지원된다. 또 의료비·장례비·심리치료비 등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 수습과 지원 등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하루 전 이태원 참사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유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르면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사망·실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없이 1인당 2000만원을, 부상자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54명, 부상자 149명으로 총 30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점을 감안하면 정부 구호금은 최소 수입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사망자 장례비, 부상자들의 의료비와 심리치료비 등 추가 비용도 정부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부처가 협의 중"이라며 "총지원 규모는 협의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최소 수백억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우선 지원 항목별로 관련부처별 협의가 진행되고 결정돼야 지원 예산 규모도 정확히 나올 수 있다"면서 "예를 들면 사망자는 얼마 또는 부상자는 등급에 따라서 구호금을 얼마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는데, 의료비라든지 장례라든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등은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정부, 각 부처 가용 재원 검토…기재부도 예비비 지원 검토
정부는 이번 이태원 참사로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부처별 가용 재원을 재검토하고 있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예비비 지원 등을 검토 중이다.
우선은 각 부처 또는 기관에서 가용 가능한 예산을 이·전용해 피해지역에 투입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올해 사업 예산 중 불용 예산을 돌려쓰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연말이고 하니까 각 부처에서 집행 안 된 예산들이 나올거고 그런 예산들을 미리 짚어보는 중"이라며 "각 부처 기정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 없이 각 부처 장관이 이·전용해 쓸 수 있어 절차로 보면 집행이 빠르다"고 설명했다.
재정당국인 기재부도 예비비 재원을 활용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이태원 사고 직후 '긴급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소집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히 협조해 사고 피해 수습과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가용 재원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재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비비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포석이다.
예비비는 정부의 비상금으로 여겨진다. 재해·재난 대응에 활용되는 목적예비비와 별도의 목적 지정 없이 일반재원으로 사용 가능한 일반예비비로 분류된다. 올해 본예산 + 1·2차 추가경정예산을 합한 총 예비비는 5조5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각종 자연재해나 위중한 재난상황 발생 시 예비비를 투입하곤 했다. 코로나19 발생 초창기에도 수조원의 예비비 지원이 이뤄졌다. 다만 기재부는 예비비 투입 시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 신속한 지급을 위해 각 부처 이·전용 예산 집행을 우선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어느 재원을 가장 신속히 쓸 수 있는지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예비비 지원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