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현 경제상황을 복합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민간·시장·기업 중심의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이차전지 등 선도 주력산업뿐 아니라 원전 방위산업·건설인프라 등 해외 수주산업·관광과 콘텐츠·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등 유망 신성장 사업에 전방위적인 투자를 지속한다.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세계 경제 성장률 1년새 절반 '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현재 전세계적인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민간·시장·기업 중심의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2022.09.29 photo@newspim.com

특히 추 부총리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가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국내외 경제는 전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경기둔화도 커지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제기구들의 세계성장 교역 하락세에서 보듯이 상당 기간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특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세계통화기금(IMF)이 이달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 2021년 6.1%에서 올해 3.2%로 반토막이 났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2.7%)도 3%에 못 미친다.

특히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지만, 내년 전망치는 2%로 0.9%p 하향했다. 전망치 하향 이유로는 "내년에 걸쳐 수출 성장이 정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주요 기관들이 발표한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도 2%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한편으로는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과다한 규제, 노동, 교육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하락해 2% 내외까지 낮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추경호 "복합경제위기 돌파, 수출 활성화가 핵심"

추경호 부총리는 지금의 복합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주역은 수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출국의 강점은 여전히 수출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는 "복합경제위기 돌파와 우리 경제 재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서비스 사업 등 내수도 중요하지만, 수출 활성화가 핵심"이라며 "수출은 고성장을 견인한 원동력이자 어려운 고비마다 위기 극복의 버팀목과 디딤돌 역할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돌파·재도약을 위해 신성장 수출동력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부총리 발제문 [자료=기획재정부] 2022.10.27 jsh@newspim.com

특히 반도체, 2차전지 등 주력 사업 외에도 최근 수출산업으로 각광받는 원전 방위산업, 건설인프라 등 해외 수주산업, 관광과 콘텐츠,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추 부총리는 "범부처 원스톱 투자 지원반을 가동해 한 곳에서 투자 애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서 "반도체 분야에 이어 인력 기술개발 인프라 등에 재정자금으로 1조원을 예산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최근 수출 여건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높은 증가세가 올해 하반기 들어 빠르게 둔화했다"면서 "특히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업황 둔화로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관련 기업의 영업이익이 위축되고, 전세계 교역 둔화로 주력산업인 반도체 업황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5월을 정점을 찍은 뒤 올해 3월까지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그러다 올해 4월 반도체 수출이 내리막길을 걸었고, 7월을 기점으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글로벌 반도체 매출 증가율 역시 2021년 26.2%로 정점에 올라선 뒤 올해 13.9%로 반토막이 났고, 내년에는 4.6%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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