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추경호의 '딜레마'...물가·금융안정 두마리 토끼 잡을까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6:22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6:51

정부, 레고사태 이후 50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물가 안정 최우선 강조해온 정부 기조와 역행
자금시장 경색 심화에 추가 유동성 투입도 검토
정부 유동성 확대시 여당 협상력 떨어질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갑작스레 불어닥친 '레고사태'의 여파로 금융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투자자인 증권사와 은행 등은 기업들에게 대출 조기상환을 독촉하고, 대출 심사 기준은 더욱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기업들은 최악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상황에 놓였다. 특히 담보가 마땅치 않은 중견·중소기업들은 사업 확장은 둘째치고 당장 고사 위기에 처했다.

지난 23일 정부가 '50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계획을 밝히면서 긴급 수혈에 나섰지만,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자금시장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금시장 위기론'을 경고하고 나섰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경제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취임 일성으로 '물가안정 최우선'을 외치며 긴축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자금시장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다. 물가·금융안정 두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레고랜드發 '돈맥경화' 장기화…기업들, 대출 상환에 아우성

26일 정부·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레고랜드발(發)' 후폭풍이 장기화되면서 금융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한국은행이 잇따라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준·시중금리가 크게 뛰었고, 이에 증권사 등 투자자들이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회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터진 '레고랜드 사태'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레고랜드 사태는 지난달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춘천시 중도 일원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촉발됐다.

춘천 레고랜드 모습 [사진=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금융업계에 따르면 강원도 산하 투자공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BNK투자증권으로부터 2050억원을 대출받았다. 만기일이 내년 11월28일로 불과 1년여 앞둔 상황에서 해당 공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을 선 강원도가 대신 이 금액을 갚아야 한다.

김 지사의 깜짝 발표를 두고 금융업계에서는 강원도가 이번 사업에서 사실상 손을 떼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후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자, 김 지사는 지난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정부와 투자자 간 신뢰는 무너질대로 무너졌다. 신용도가 높은 지자체 보증 자금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쳤고, 정부도 지자체도 못 믿겠다는 '위기론'이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졌다.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에 나섰고, 돈줄이 막힌 기업들의 아우성은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있다.

금융업계 한 전문가는 "지자체 보증은 국고채 보증 다음으로 신용도가 높아 담보 없이도 기업들이 손쉽게 자금을 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이번 레고사태로 정부·지자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높아져 기업들의 자금흐름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0.23 jsh@newspim.com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되자 정부는 23일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가동 계획을 밝히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국책은행이 매입하는 회사채 규모를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두 배가량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다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가 ABCP에 대한 채무 보증을 거하면서 시장 경색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한다"고 강조했다.

◆ 물가안정 고수했지만 유동성 확대로 '역행'...고민 깊어질 듯

이번 사태로 재정당국은 '딜레마'에 빠졌다.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강조해온 현 정부가 반대로 돈을 풀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당면한 것이다.

경제 수장인 추 부총리는 지난 5월 11일 취임사에서 취임 일성으로 "물가안정 등 민생 안정을 취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달여 뒤인 긴급 간부 회의에서도 "모든 정책수단을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자세로 점검·발굴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지난 7월 중순 한 포럼에서는 "지금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이고, 하반기까지는 물가를 잡는 데 올인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도 "밥상물가 안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 추 부총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민생물가 안정' '밥상물가 안정' 등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하지만 경제학 전문가들은 물가안정과 유동성 확대는 '물과 불의 관계'라고 설명한다. 즉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 씀씀이를 줄여나가야 하는데,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유동성 확대 정책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경제학 교수는 "시중에 유동성을 늘리면 재화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오르고, 반대로 유동성을 축소하면 재화 가치가 올라 물가도 내려가는 원리"라며 "물가안정·금융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번 50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총괄한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는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경우 한국은행이 추가 회사채 매입이나, '금융안정특별대출'의 재가동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금융안정특별대출은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금융사에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금융투자업계가 한은에 해당 대출을 요청한 상황이다.

황순주 KDI 시장경제정책부 연구위원 "현재 금융위기가 내후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융시장 경색을 넘어 외환위기 당시의 금융위기가 또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중은행들 역시 한은에서 돈을 빌려다 재대출 해주는 구조로, 결국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한은이 나서 기업 대출을 늘리는 방식이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레고랜드 사태로 물가인상 억제를 위한 한은의 금리인상 움직임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당초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달에 이어 내달에도 2연속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레고랜드발 시장 불안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한은도 큰 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눈앞의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물가안정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더욱이 정부의 유동성 확대가 계속될 경우 여당 역시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건정재정'을 외치며 재정건전성 정상화를 주장했던 정부·여당이 이번 사태로 곤경에 쳐해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달 2일 예결위 소위에서 내년 예산안 등을 본격 다루는데, 정부·여당의 긴축 재정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지역구 예산이 걸려있다보니 내년 예산안은 여야가 막바지에서 어찌저찌 타협을 하겠지만, 앞으로 여야가 주장하는 긴축재정과 재정완화 기조 사이에서 잦은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jsh@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