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확대 발행, 경기신보 출연 사업 차질 불가피
경기도의회 내달 예정된 제365회 정례회서 심의 계획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 경기도의회의 '2022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불발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청.[사진=뉴스핌DB] |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2회 추경 예산안' 미의결로 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민생사업들의 파행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385억원)이 무산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특히 할인 규모 급감으로 사용자 이탈로 인한 지역화폐 정책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저신용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 고금리 대환지원과 금리·물가·환율·임금상승 등 4중고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기신보 출연금(114억원)도 기약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졌다.
저출산 장려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21억원), 장기 미추진 사업인 남양주 화도-운수 확포장(200억원)사업등도 표류 하게 됐다.
김동연 지사의 공약 사업들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GTX플러스 구상 (12억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2억원), 장애인 기회소득, 문화예술인 기회소득(1억 6000만원)등 정책 연구 용역사업들이 올 스톱 됐다.
특히 향후 경기도 경제에 일조할 반도체소부장 사업(23억원), AI기반 미래차(20억원), 메이커스페이스(4억원)등 국비 매칭 펀드 사업의 경우 사업 포기 및 향후 중앙부처 사업배제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2차 추경안이 한 달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어, 민생과 도민 복지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2022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다음달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정된 제365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ye003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