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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카카오, 무료 서비스도 일괄 지원금 보상 검토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6:42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6:43

[서울=뉴스핌] 박두호 인턴기자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에서 피해 보상에 대한 질의에 "유료 서비스는 약관에 나와있는 내용 혹은 그 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며 "무료서비스는 세계적으로도 보상한 선례가 없어서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은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없으면 오늘날의 카카오가 어떻게 있겠는가"라며 무료 이용자에게도 보상을 해야한다고 김 센터장을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더 많은 피해 보상을 할수록 앞으로 카카오에 더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전문적 영역이니, 무료서비스가 아니니 이렇게 자잘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담대하고 통크게 (보상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자리로 활용할 것을 충언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센터장에게 질의하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회 국정감사 화면 캡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사용기간 연장이나 캐시 지급처럼 장애 기간에 생긴 손실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기차를 타지 못하서 받는 피해가 있는 것처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서 겪었던 불편에 대한 보상을 생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범수 증인의 입만 바라보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생각해서 개괄적 의견이라도 밝혀달라"며 "과거 통신국 화재 때 피해 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했었는데 그럴 의사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김 센터장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피해 회복에 도움되도록 할 것"이라며 "일괄적인 지원금 지급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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