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규칙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카카오 먹통사태'로 피해를 입은 대리기사들이 카카오 측이 보상금으로 제시한 4260원에 반발하며 현실성 있는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동자지부 등 4개 대리기사 단체는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카카오 먹통사태에 따른 대리운전노동자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동자지부 등 4개 대리기사 단체가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카카오 먹통사태에 따른 대리운전노동자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0.24 heyjin6700@newspim.com |
이상국 한국플랫폼운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꼬박 이틀 동안 일을 못 했는데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4260원을 가상계좌로 입금해주더라"며 "대리기사들은 이 4260원을 그대로 돌려줄 생각이다.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규칙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4260원은 대리기사가 카카오톡에 유료 서비스로 월 2만2000원을 지불하는 멤버십 이용료 6일 치 상당의 금액이다.
노조는 "난데없는 '실직사태'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실수입조차 보장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약관상 보상 내용이 없는 무료서비스 이용 대리기사에 대한 보상은 요원하다"고 꼬집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노조 등이 카카오 먹통사태로 인한 대리기사의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참여자 382명(24일 오전 9시 기준) 중 91%(348명)이 '일을 배정받지 못해 소득을 벌지 못했다'고 답했다. 노조가 추산한 평균 피해액은 17만8000원이다.
7년째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종호(61) 씨는 "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한 15일은 토요일로, 가장 영업이 잘되는 날인데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며 "내 휴대전화의 문제인 줄 알고 다음날인 16일 새벽까지 앱을 삭제했다 다시 설치하기를 반복했다"고 토로했다.
앞서 택시기사들도 카카오모빌리티의 피해 보상안에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카카오T가 중단돼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사납금도 못 채워 주말 택시 운행을 일찌감치 접거나 장시간 길빵(거리를 돌며 손님을 찾는 행위)을 하는 매우 혼란스러운 사태가 계속됐다"며 "독점의 폐해가 빚은 참사이며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예견된 인재"라고 비판했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피해보상금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5일 기준 '카카오T 프로 멤버십'에 가입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6일 치 이용료에 해당하는 7550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시기사와 대리기사에 1인당 각각 7550원, 426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상안을 보고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정의당 의원이 "무상 서비스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약관에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약관에 한정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고 고객의 여러 피해 사례를 파악하겠다"며 "무료 이용자 대책도 피해보상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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