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카카오 재난] 카카오 사태로 떠오르는 공정위 역할론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3:52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3: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정부 작은정부·자율규제 기조에 '홀대론'
'국민 메신저' 먹통 사태로 주목도 급상승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새 정부 출범 후 '홀대론'까지 대두되며 위상이 흔들렸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반전의 기회를 얻고 있다.

카카오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공정위를 콕 집어 거론하자 전에 없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공정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할 정도다. 주로 재계를 중심으로 주목도가 높았던 공정위가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대중적 인지도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 공정위, '찬밥 신세'서 독과점 방지 핵심 부처 '등극'

2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일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규제 개선·자율 규제 기조로 인해 홀대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던 현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과 대통령 업무보고 때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행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2022.09.19 dream78@newspim.com

공정위는 인수위에 과장급 1명만을 파견했다. 당시 친기업 정책을 내세우는 새 정부에서 '경제검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가 제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공교롭게도 위원장 임명까지 늦춰지면서 정권 출범 후 첫 대통령 업무보고를 부위원장이 대신 하게 됐다. 당시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빼고 조사 대상 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장기간 수장 공백인 상태에서 힘이 빠진 공정위로서는 독자적으로 내세울 만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 와중에 대기업 규제 관련 부서 중 하나인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가 폐지되면서 공정위 홀대론이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였다.

그러다 카카오 사태 이후 공정위 역할론이 떠오르면서 예전과 달리 공정위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 온플법·독과점 방지법·카카오 감시 등 역할 커져

공정위는 당분간 카카오 사태와 관련한 업무에 진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 야당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을 맡아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기술적 대응이나 피해 보상 등 단기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공정위는 향후 1년간 제도 개선에 몰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가운데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2.10.19 mironj19@newspim.com

공정위는 지난 20일 대통령실에 보고한 대책에 따라 앞으로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카카오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온플법' 재추진과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 5대 법안' 등을 차용한 반독점 법제화 등도 검토해야 한다.

지난 21일 정무위 국감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과점 심사지침만으로 독과점 기업을 규율하려고 하기보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한기정 위원장은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법제화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전담 조직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사건을 맡고 있지만 이 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성을 갖춘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담 조직과 관련해서 아직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경쟁 압력이 적은 독과점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면서 "독점화를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향후 공정위 역할이 커질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는 게 안팎의 시선이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