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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쇼크] ⑤日 YCC '마침표' 지구촌 채권시장 태풍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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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비둘기파 설자리 잃어
엔화 폭락에 '백기' 전망
저금리 유지 비용 감당 안돼
YCC 종료 시 전세계 후폭풍

이 기사는 10월 21일 오후 2시1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월가의 시선이 온통 일본에 집중됐다.

일본은행(BOJ)이 장기 국채 수익률을 0%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YCC(Yield Curve Control, 수익률곡선통제) 정책을 종료할 가능성이 고개를 든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과격한 금리인상에 폭락하는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을 큰 폭으로 소진한 정책자들이 막다른 곳에 내몰렸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가뜩이나 영국의 '미니 감세' 쇼크로 전세계 금융시장이 한 차례 홍역을 치른 가운데 BOJ가 실제로 YCC를 종료할 경우 유럽과 호주 채권시장부터 미국 모기지 증권까지 패닉에 빠질 수 있어 월가는 바짝 긴장하는 표정이다.

[채권 쇼크] 글싣는 순서

1. 영국 '금리 쇼크' 일단락됐나...남은 불씨와 교훈은
2. 영국 파운드화 급락 이유와 향후 전망...투자 기회는
3. '영국은 예고편' 지구촌 금융시스템 살얼음판
4. 위기가 기회, 2023년 채권시장 '황소장' 온다
5. 日 YCC '마침표' 지구촌 채권시장 태풍의 눈

◆ 일본 YCC 골자와 시행 배경은 = 일본은행(BOJ)이 전례 없는 YCC 카드를 꺼내들었던 것은 지난 2016년 9월이다.

대규모 자산 매입을 근간으로 한 통화완화 정책을 수정한 것으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0%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1990년대 초 일본 경제의 버블이 무너진 이후 갖은 방법을 동원해 디플레이션 압박에 맞섰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2001년 일본은행(BOJ)이 양적완화(QE)를 도입해 국채를 포함한 자산을 매입, 유동성을 대량 방출했고 이에 따라 보유 자산 규모가 6년 사이 110조엔에서 150조엔으로 불어났다. 이는 2006년 일본 GDP의 30%에 달하는 물량이었다.

2016년 YCC 도입 이후 일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자료=블룸버그]

당시 정책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핵심 물가 지수는 연율 기준 0.6% 하락했고, 일본은행(BOJ)이 선호했던 음식료만 제외한 물가지표 역시 0.1% 오르는 데 그쳤다.

기대했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2013년 중앙은행은 소위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본 국채를 중심으로 대규모 자산을 매입해 연간 60조~70조엔에 달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동시에 보유 자산의 만기를 늘려 장기 금리를 억제하는 한편 일드커브의 플래트닝을 유동한다는 복안이었다.

스왑 트레이더들의 YCC 종료 베팅 [자료=블룸버그]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인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인해 불과 1년 사이 자산 매입 규모가 80조엔을 넘어섰고, 일본은행(BOJ)의 국채 보유 규모는 2013년 4월 140조엔에서 2016년 8월 380조엔으로 급증했다.

처음 몇 년간 '충격과 공포' 정책은 효과를 내는 듯했다. 일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정책 시행 전 0.75%에서 2015년 말 0.25%로 하락했고, 실업률도 점진적인 내림세를 나타냈다.

일본 경제는 잠재 성장률만큼 팽창하는 것으로 보였고, 핵심 물가가 마이너스 0.6%에서 2015년 말 1.2%까지 뛰었다.

하지만 호시절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2016년 중반 핵심 물가가 0.5%로 후퇴했고,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지수 역시 아래로 꺾였다.

같은 해 9월 정책자들은 YCC라는 카드로 또 한 차례 실험적인 행보를 취했다. 장기 금리를 직접 통제하는 YCC 방안에 시장 전문가들은 영속될 수 없는 정책이라며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정책자들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일본 경제의 현주소와 살아나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강행했다.

YCC 도입 이후 4년 사이 일본은행(BOJ)의 대차대조표는 100조엔 가까이 급증했고, 최근 12개월 사이에도 20조엔 늘어났다.

시장 전문가들은 YCC가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정책자들의 의도대로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변동성이 바닥권에서 유지됐지만 핵심 물가는 최근 수 개월간 0.5% 내외에서 등락했다.

◆ 채권 자경단 벌써 YCC 폐지 겨냥한 베팅 = 투자자들 사이에 YCC 폐지 전망이 고개를 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지구촌 거시경제의 판도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연준이 과격한 금리인상에 돌입하자 일본과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졌고, 엔화가 폭락했다.

2022년 초 115엔 선에서 움직였던 달러/엔 환율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수직 상승, 10월21일 장중 150엔 선에서 거래됐다.

일본 당국이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지만 달러화에 대한 엔화 가치는 32년래 최저치로 속락했다.

엔화 [사진=블룸버그]

엔화가 아시아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당시 수준을 하회한 것은 물론이고 일본의 버블 경제가 무너졌던 당시보다 저평가된 셈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월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엔화 방어를 위해 소진한 외환보유액은 2조8000억엔(약200억달러)에 달했다.

달러/엔 환율 추이 [자료=블룸버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1조3000억달러로 집계됐다. 일본 당국은 엔화가 추가 하락할 경우 재차 개입에 나설 뜻을 밝힌 상황.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투자 보고서를 내고 엔화 환율 안정을 위해 앞으로 10여 차례의 환시 개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JP모간은 보고서에서 개입으로 엔화 하락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엔화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인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다.

일본은행(BOJ)의 채권 매입 추이 [자료=블룸버그]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YCC 정책을 폐지하거나 수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트레이더들은 이미 정책자들이 백기를 드는 시나리오에 베팅하고 나섰다.

소위 미니 예산 발표에 영국 국채를 대량 매도, 수익률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세력으로 지목된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이 일본에서도 등장했다는 소식이다.

최근 일본 금융시장 지표는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제공한다. 일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0월20일 장중 0.261%까지 오르며 정책자들이 설정한 상한선인 0.25%를 웃돌았고, 같은 만기의 회사채 평균 쿠폰 금리 역시 동반 상승중이다.

뿐만 아니라 초단기 금리스왑을 의미하는 OIS(overnight indexed swaps)는 구로다 총재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3년 4월 YCC가 폐지될 가능성을 점치는 모양새다.

투기 세력을 중심으로 트레이더들은 일본은행(BOJ)이 엔화 추가 하락에 버티지 못하고 결국 장기물 국채 수익률 상승을 용인하는 시나리오를 겨냥, 이에 따른 후폭풍에 대비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10년 만기 엔화 스왑 금리가 최근 0.6%를 향해 오르는 것은 이 같은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메이양크 미시라 글로벌 외환 및 매크로 전략가는 블룸버그TV와 인터뷰를 갖고 "엔화 폭락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일본은행(BOJ)이 YCC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주 소재 알리안츠번스타인의 브래드 깁슨 아시아 태평양 지역 채권 헤드 역시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일본이 영국과 같은 위기 상황을 맞을 것으로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국채 시장 움직임은 일본은행(BOJ)이 예상보다 빨리 YCC를 종료 또는 수정해야 하는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며 "2023년 4월 구로다 총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최근 급증한 것도 YCC 정책의 종료나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10월 첫 주 일본의 회사채 발행 규모가 5570억엔으로 급증했다. 신용 애널리스트는 통화정책 변화를 예측하고 자금 조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했다.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회사채 프리미엄은 연일 오름세다. 업계에 따르면 10년 만기 회사채 쿠폰 금리가 4월 초 0.57%에서 10월 초 0.92%로 뛰었다.

5년 만기 회사채의 쿠폰 금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장기물 채권의 잠재 리스크에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경계감을 드러낸 셈이다.

아사히 라이프 애셋 매니지먼트의 스지노 마사유키 펀드매니저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YCC가 종료되면 장기물 금리가 큰 폭으로 뛸 것이라는 계산"이라며 "주요국 전반의 금리가 오르고 있어 구로다 총재의 임기가 끝나면 기존의 정책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 월가는 왜 BOJ 행보에 긴장하나 = 투자은행(IB) 업계는 일본은행(BOJ)의 YCC 종료가 몰고 올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마지막 남은 제로금리 정책이 해제될 때 일본 국채 수익률과 엔화 환율이 크게 들썩이는 것은 물론이고 지구촌 금융시장에 메가톤급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일본 투자자들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채권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월가는 강조한다. 아울러 주식시장의 충격도 작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다.

UBS는 투자 보고서를 내고 일본의 YCC 폐지가 현실화될 때 호주와 프랑스, 미국 국채시장이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행(BOJ)이 기존의 통화정책을 일정 부분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면 폐지를 결정할 경우 미국과 유럽 주식시장이 두 자릿수의 하락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다.

일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보유 물량 추이 [자료=미국 재무부/블룸버그]

JP모간 역시 보고서에서 "일본은행(BOJ)의 금리 통제가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정책 변화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 JP모간은 일본의 통화 정책 기조 변화가 시장의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행(BOJ)이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과 상반되는 통화 정책으로 국채시장의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엔화의 급락을 막아야 하는 두 가지 실현 불가능한 과제를 떠안았고, 기존의 정책 노선을 고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각종 데이터를 살피는 월가의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울러 YCC는 정책자들이 제시한 인플레이션 전망과도 상충하며, 따라서 2016년부터 유지된 통하 정책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JP모간은 주장했다.

스탠다드 차타드도 "주요국 전반에 걸친 고물가의 장기화에 마지막 비둘기파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전했다.

IB 업계가 일본의 통화정책 행보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YCC가 장기간에 걸쳐 전세계 초저금리 기조의 근간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이 통화완화 정책으로 주요국 금리를 억누른 측면이 크지만 이보다 일본은행(BOJ)의 영향력이 우세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YCC가 보다 유연한 형태로 변경, 일본의 장기 금리 상승이 용인될 경우 그 파장이 전세계 자산시장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월가는 내다보고 있다.

가장 먼저, 엔화 하락에 베팅하는 투기 세력들이 앞다퉈 포지션을 청산할 전망이다. UBS는 보고서에서 일본은행(BOJ)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상한선을 높이면 최근 150엔 선을 '터치'했던 달러/엔 환율이 130엔 선으로 가파르게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지만 정책자들이 YCC를 전면 종료하는 '서프라이즈'를 강행한다면 파장이 엔화 환율은 물론이고 미국 국채와 모기지 증권까지 강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UBS는 "일본 투자자들이 대량 보유한 미국 국채와 모기지 증권, 여기에 프랑스와 호주 국채까지 YCC 정책 변경에 따른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은 미국 국채의 최대 채권국이다. 보유 물량이 2021년 말 1조3250억달러에서 정점을 찍은 뒤 최근 1조2400억달러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큰 손'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 투자자들은 유럽과 신흥국 등 주요국 자산을 대량 보유중이다. 극심한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자 고수익률 기회는 찾아 투자 자금이 해외로 이탈했기 때문.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일본 투자자들이 보유한 해외 자산은 해외 투자자들이 보유한 일본 자산보다 3조2900억달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투자자들이 보유한 해외 자산 규모는 9조9600억달러에 달했고, 이 가운데 채권과 주식이 각각 5조7000억달러와 3조7000억달러로 파악됐다.

도이체방크의 앨런 러스킨 외환 전략가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YCC의 종료는 전세계 자산시장에 강력한 충격을 상당 기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물 국채 수익률 상승에 엔화가 급반등하면 투자자들의 레버리지와 헤지, 파생상품 노출까지 다양한 통로로 파장이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단기적으로 달러/엔 환율이 5엔 이상 출렁일 여지가 높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에 무질서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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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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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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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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